국가범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국가범죄(國家犯罪)는 국가의 존망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모든 범죄들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에도 해롭지만 국가범죄는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외환죄에 한정된다.

따라서 형량이 사형,무기징역등으로 다른 범죄의 형량보다 훨씬 높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범죄를 하여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나 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고 대통령 재임 전에 이 범죄를 범한 사실이 대통령임기기간중 밝혀지면 역시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다른 뜻[편집]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뜻하기도 한다.

같이 보기[편집]

1.내란죄

2.외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