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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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3일 (월) 21:08 판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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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 구체예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는[[대한민국 헌법]]의[[사후법의 금지]]에 위반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금반언의 원칙 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