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의 달성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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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의 달성불능이란 계약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져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목적의 좌절이라고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쌍방당사자의 계약체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목적이 허사가 되면 계약은 종료되어야 하고 쌍방의 의무도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예를 들어 왕의 대관식을 보기 위해 특정 호텔을 임대하였는데 왕의 대관식 장소가 바뀐 경우가 있다.

각주[편집]

  1. 강평, 중국민법, 사법연수원 중국법학회, 삼성경제연구소, 2007. ISBN 9788976333537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