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동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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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6일 (일) 06:37 판
관세 동맹은 대외 공통 관세를 가지는 자유 무역 지대의 일종이다. 참가 국가들은 공통된 대외 무역 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다른 수입 쿼터를 사용한다. 공통된 경쟁 정책은 또한 경쟁 결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상적으로 관세 동맹을 설치하는 목적은 경제 효율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정치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려는 데 있다.
경제 통합의 세 번째 단계이다.
관세 동맹은 무역 협정을 통해 설립된다.
경제 통합의 종류
- 경제 통합의 종류와 포괄 범위[1]
모든 공동 시장과 경제 통화 동맹은 또한 관세 동맹을 갖는다.
회원국간 무역 특혜 |
역내 관세 철폐 |
역외 공동관세 부과 |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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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무역 협정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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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NAFTA, EFT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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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동맹 (Custom union) (베네룩스 관세 동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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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시장 (Common market) (EEC, CACM, CCM, ANCOM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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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경제 통합 (Economic union)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이후의 EU) |
주석
- ↑ 외교통상부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소개, 인용 http://www.fta.go.kr/intro/intro.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