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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동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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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6일 (일) 06:37 판

관세 동맹대외 공통 관세를 가지는 자유 무역 지대의 일종이다. 참가 국가들은 공통된 대외 무역 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다른 수입 쿼터를 사용한다. 공통된 경쟁 정책은 또한 경쟁 결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상적으로 관세 동맹을 설치하는 목적은 경제 효율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정치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려는 데 있다.

경제 통합의 세 번째 단계이다.

관세 동맹은 무역 협정을 통해 설립된다.

경제 통합의 종류

  • 경제 통합의 종류와 포괄 범위[1]

모든 공동 시장경제 통화 동맹은 또한 관세 동맹을 갖는다.

회원국간
무역 특혜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특혜 무역 협정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NAFTA, EFTA 등)
관세 동맹 (Custom union)
(베네룩스 관세 동맹)
공동 시장 (Common market)
(EEC, CACM, CCM, ANCOM 등)
완전 경제 통합 (Economic union)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이후의 EU)

주석

  1. 외교통상부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소개, 인용 http://www.fta.go.kr/intro/intro.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