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시장
(공동 시장에서 넘어옴)
단일 시장(單一市場, single market)은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공통 규제와, 자본과 노동 등에 대한 이동의 자유가 있는 시장이다. 단일 시장의 약한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을 공동 시장(common market)이라고 한다. 현재 단일 시장 수준에 가장 가까운 공동 시장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유럽연합이며, 유럽 단일 시장이 가장 잘 알려진 예시이다. 남아메리카의 메르코수르 또한 남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 시장이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단일 시장 및 단일 화폐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진척이 없는 편이다.[1][2][3][4][5][6][7][8]
구조[편집]
- 경제 통합의 종류와 포괄 범위[9]
모든 공동 시장과 경제 통화 동맹은 또한 관세 동맹을 갖는다.
| 회원국간
무역 특혜 |
역내
관세 철폐 |
역외
공동관세 부과 |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
|---|---|---|---|---|---|
| 특혜 무역 협정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
|||||
|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NAFTA, EFTA 등) |
|||||
| 관세 동맹 (Custom union)
(베네룩스 관세 동맹) |
|||||
| 단일 시장(공동 시장) (Common market)
(EEC, CACM, CCM, ANCOM 등) |
|||||
| 경제 통합 (Economic union) | |||||
공동 시장의 목록[편집]
각주[편집]
- ↑ “"아세안, 3조弗 거대 단일시장…정상회의 계기 신남방 정책 업그레이드"-무역뉴스”.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발효,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 ‘목표’”.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브라질 경제장관”.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통상·규제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심재훈 (2009년 9월 16일). “"동아시아 단일시장.화폐 구축해야"”.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페르시아만 6개산유국 공동시장 출범”. 2008년 1월 1일.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마그레브연합(AMU)의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중동의 경제협력”.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플랜아이. “[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역내 통합 구상의 현황과 전망”. 2023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외교통상부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소개, 인용 http://www.fta.go.kr/intro/intr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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