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의 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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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의 법칙''' (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편함의 법칙''' (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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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고리|en}} [http://yeslaw.com/common/lawinfo/dic_view.asp?mode=ganada&keyword=6&no=1798 발신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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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통법]]
[[분류:보통법]]

2017년 8월 20일 (일) 19:49 판

우편함의 법칙 (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 문헌

  •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법률정보센타, 2006. ISBN 899203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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