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Wundermacht

신탁법

1) 신탁설정의 의사(an intention to create a fiduciary relationship)

2) 신탁재산의 이전

가) 장래 발생할 이익의 신탁재산으로서의 적격성

나) 신탁선언(declaration of trust)에 의한 신탁의 설정

3) 확정할 수 있는 수익자의 존재(ascertainable beneficiary)

가) 수익자의 확정 여부

나) 우리 신탁법상 신탁관리인 제도

다)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원칙에 대한 예외)

4) 수탁자의 존재(the trustee)

5)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신탁의 목적(a valid trust purpose)

6) 형식적 요건의 구비(formalities)

다. 법에 의하여 성립한 것으로 의제되는 신탁(法定信託)

1) 복귀신탁(resulting trust)

2)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4.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각 지위

가. 위탁자의 지위 - 철회가능신탁을 중심으로

1)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과 위탁자의 지위

2) 우리 신탁법상 철회가능신탁의 성부와 위탁자의 지위

나. 수탁자의 지위

1) 수탁자의 의무

가) 선관주의 의무와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

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다) 자기집행의무(duty not to delegate) 관련

라) 수탁자의 개인적 책임의 범위

2) 수탁자의 권리

가) 보상청구권

다. 수익자의 지위

1) 미국 신탁법과 수익자의 지위

2) 우리 신탁법과 수익자의 지위

5. 신탁당사자의 채권자의 권리

가.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1) 사해신탁과 채권자의 권리

2) 철회가능신탁과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3)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과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나. 수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다. 수익자의 채권자의 권리

1) 낭비방지조항(spendthrift provision)

2)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3) 우리 신탁법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950조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2011.3.7에 개정되었다.

헌법

1 수도이전사건

2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2004.10.21, 2004헌마554.566 병합)  위헌결정

2 입법절차하자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1997.9.25, 97헌가4)  각하결정

3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사건 국적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2000.8.31, 97헌가12)  헌법불합치.각하결정

4 중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 제외사건 1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2001.11.29, 99헌마494)  헌법불합치결정

5 국가보안법사건 국가보안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7.1.16, 92헌바6.26.93헌바34.35.36 [병합])  한정합헌.합헌결정

6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사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병합)  합헌결정

7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2011.3.31, 2008헌바141, 2009헌 바14.19.36.247.352, 2010헌바91 병합)  합헌결정

8 판사임용시 3년 이상 법조경력 요구사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2012.11.29, 2011헌마786등)  한정위헌결정

9 신 한일어업협정 비준사건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 각하결정

10 한국영화인협회와 산하 감독위원회사건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6.3, 90헌마56)  각하결정

11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사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소원(2008.1.17, 2007헌마700)  기각결정

12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사과조치사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2012.8.23, 2009헌가27)  위헌결정

13 금연구역지정사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2004.8.26, 2003헌마457)  기각결정

14 유니언 샵 협정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2005.11.24, 2002헌바95⋅96, 2003헌바9 병합)

15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처벌 특례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2009.2.26, 2005헌마764등)  위헌결정

16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사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2008.12.26, 2008헌마419)  각하.기각결정

17 초기배아사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2010.5.27, 2005헌마346)  각하 및 기각결정

18 태아성별 고지금지사건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및 의료법 제19조의2 등 위헌소원(2008.7.31, 2004헌마1010.2005헌바90 병합)  헌법불합치결정

19 낙태죄사건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2012.8.23, 2010헌바402)  합헌결정

20 연명치료중단 입법부작위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09.11.26, 2008헌마385)  각하결정

21 전시증원연습사건

22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사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2010.10.28, 2007헌가23)  합헌

23 기부금품 모집금지사건 108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1998.5.28, 96헌가5)  위헌결정

24 서울말 표준어사건 112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2009.5.28, 2006헌마618)  각하.기각결정

25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16 (2003.10.30, 2002헌마518,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 기각결정

26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통행금지 120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2007.1.17, 2005헌마1111.2006헌마18)  기각결정

27 간통죄 122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소원(2008.10.30, 2007헌가17ᆞ21, 2008헌가7ᆞ26, 2008헌바21ᆞ47 병합)  합헌결정

28 사형제도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2010.2.25, 2008헌가23)  합헌 및 각하결정

29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사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9.12.23, 98헌마363)  위헌결정

30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제도사건 13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9.12.23, 98헌마363)  위헌결정

31 군법무관 장교호봉경력 환산사건 142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2010.6.24, 2009헌마177 )  기각, 각하결정

32 병역법상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사건 145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2010.7.29, 2008헌가28)  헌법불합치결정

33 수형자 법정출석시 운동화착용 불허사건 15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2011.2.24, 2009헌마209)  기각 및 각하결정

34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사건 15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2012.12.27, 2010헌가82)  합헌결정

35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사건 159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2012.12.27, 2011헌마276 ; 2012.12.27, 2011헌마285)  기각.각하결정

36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사건 16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2012.12.27, 2011헌바117)  한정위헌결정

37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는 구속영장 효력사건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1992.12.24, 92헌가8)  위헌결정

38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2006.7.27, 2005헌마277)  각하 및 기각결정

39 회계책임자의 형에 따른 당선자 당선무효사건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2010.3.25, 2009헌마170)  기각결정

40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179 형사소송법 제214의2 제1항(2004.3.25, 2002헌바104)  헌법불합치결정(적용계속)

41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불응사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2004.9.23, 2002헌가17ᆞ18 병합)  합헌결정

42 BBK 특검법사건 185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2008.1.10, 2007헌마1468)  위헌 및 합헌결정

43 출정비용 납부거부로 인한 출정제한 1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2012.3.29, 2010헌마475)  인용(위헌확인)결정

44 군사법원법상 구속기간의 연장과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 제한 194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3.11.27, 2002헌마193)  위헌결정

45 형기계산방식사건 198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2013.5.30, 2011헌마861)  기각결정

46 수용자의 무봉함서신 제출제도 2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2.2.23, 2009헌마333)  각하 및 위헌결정 ■수용자의 부재 중에 교도소장의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1.10.25, 2009헌마691)  기각결정

47 불구속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요구거부사건 20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2004.9.23, 2000헌마138)  인용결정(위헌확인) [비교판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청구인을, 국선변호인이 접견하고 자 하였으나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불허되었다가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진 경우, 이와 같은 접견불허처분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2011.5.26, 2009헌마341)  기각결정

48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 210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2003.3.27, 2000헌마474)  위헌확인

49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ᆞ등사 거부사건 212 열람ᆞ등사 거부처분취소(2010.6.24, 2009헌마257)  인용결정

50 형사소송법상‘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산입’조항 218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2000.7.20, 99헌가7)  헌법불합치결정

51 미결구금본형산입에 관한 재정통산 2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09.6.25, 2007헌바25)  위헌.합헌결정

5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227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2010.9.2, 2010헌마418)  헌법불합치결정(판례변경)

53 지자체장의 구금상태에 대한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사건 233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2011.4.28, 2010헌마474)  기각결정

54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41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2011.6.30, 2009헌마406)  인용(위헌확인)결정

55 현역병의 주민등록 제한사건 245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2011.6.30, 2009헌마59)  기각결정

56 주민등록발급시 지문날인제도 249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2005.5.26, 99헌마513)  기각결정

57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공개금지사건 25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11.12.29, 2010헌마293)  각하.기각결정

58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제도 25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2002.1.31, 2001헌바43)  위헌결정

59 양심적 집총거부 25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2004.8.26, 2002헌가1)  합헌결정

60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 사건 265 (2011.8.30, 2007헌가12등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등)  합헌결정

61 준법서약서제도 274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 병합)  기각결정

6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ᆞ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282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2010.2.25, 2008헌마324.2009헌바31 병합)  기각결정

63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일요일 시행 286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소원(2001.9.27, 2000헌마159)  기각결정

64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과 종교의 자유 28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 위헌확인(2010.4.29, 2009헌마399)  기각.각하결정

65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금지사건 29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2011.12.29, 2009헌마527)  인용결정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비교판례] 체류금지(2008.6.26, 2007헌마1366)  기각결정

66 공공기관보유 개인정보 비공개사건 2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2010.12.28. 2009헌바258)  각하.합헌결정 [비교판례] ■치과의사국가시험 공개청구(2009.9.24, 2007헌바107)  합헌결정

67 음란.저속한 간행물 출판사 등록취소 30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1998.4.30, 95헌가16)  위헌 및 합헌결정

68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3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2002.4.25, 2001헌가27)  합헌결정

69 신문법 및 언론중재피해구제법 사건 309

70 미성년자의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자격 제한 3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2012.4.24, 2010헌마437)  기각결정

71 영화등급보류제사건 327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2001.8.30, 2000헌가9)  위헌결정

72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절차사건 33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2010.7.29, 2006헌바75)  일부각하.합헌결정

73 협찬고지제도사건 33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2003.12.18, 2002헌바49)  합헌결정

74 한.중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사건 344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2004.12.16, 2002헌마579)  각하결정

75 인터넷 본인확인제사건 3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2012.8.23, 2010헌마47등)  위헌결정

76 불온통신규제사건 35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소원(2002.6.27, 99헌마480)  위헌 및 각하결정

77 미네르바사건 355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 병합)  위헌결정

78 총연장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는 통신제한조치사건 357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2010.12.28. 2009헌가30)  헌법불합치

79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사건 361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1.8.30, 2009헌바42)  합헌결정

80 국내주재 대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36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03.10.30, 2000헌바67, 2000헌바83 병합)  위헌결정

81 야간옥외집회금지 37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2009.9.24, 2008헌가25)  헌법불합치결정(적용계속)

82 국립세무대학의 폐지 379 세무대학설치폐지법률 위헌확인소원(2001.2.22, 99헌마613)  기각 및 각하결정

83 대학추천없는 대통령의 대학의 장 임용 382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2006.4.27, 2005헌마1047ᆞ1048 병합)  기각결정 [비교판례]

84 여성만을 입학조건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사건 38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2013.5.30, 2009헌마514)  각하 및 기각결정

85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그린벨트제도) 390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1998.11.26,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병합)  헌법불합치결정

86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99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6.7.27, 2003헌바18)  합헌결정

87 도시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 무보상사건 4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 위헌소원(2011.7.28, 2008헌바13)  합헌결정

88 건설공사 시행자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비용 부담사건 409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1.7.28, 2009헌바244)  각하 및 합헌결정

89 지적측량업무의 비영리법인만 대행 지적법 제41조 위헌소원(2002.5.30, 2000헌마81)  헌법불합치결정

90 세무사자격 자동적 부여제 폐지 415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2001.9.27, 2000헌마152)  기각 및 헌법불합치결정

91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 부여 및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일부시험 면제 417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2010.2.25, 2007헌마956)  기각결정

92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자격 421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2008.10.30, 2006헌마1098ᆞ1116ᆞ1117 병합)

93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2010.4.29, 2007헌마910)  인용결정

94 사법시험 정원제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2010.5.27, 2008헌바110)  합헌, 각하결정  기각결정 430

95 비의료인의 대체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사건 438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2010.7.29, 2008헌가19)  합헌결정

9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납골시설설치 및 운영금지 44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2009.7.30, 2008헌가2)  합헌결정

97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사건 446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2011.8.30, 2008헌마477)  기각결정

98 지방세법상 2중 행정심판절차 450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6.28, 2000헌바30)  위헌결정

99 심리불속행제도사건 45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1997.10.30, 97헌바37)  합헌결정

100 재정신청 기각결정사건 46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2011.11.24, 2008헌마578)  한정위헌, 기각, 각하결정

101 치료감호 청구권자사건 467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2010.4.29, 2008헌마622)  기각결정

1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대상 제외사건 47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9.11.26, 2008헌바12)  합헌결정

103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7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2005.5.25, 2003헌가7)  합헌결정

104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이중배상금지사건 477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6.6.13, 94헌바20)  합헌 및 각하결정 [비교판례] ■헌법조항간에 위헌여부심사를 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2001.2.22, 2000헌바38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사건에서 하경철 재판관의 반대의견)

105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480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6.6.13, 94헌바20)  합헌 및 각하결정 [비교판례] ■일반국민과 군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대판 2001.2.15, 96다42420 전합)

106 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사건 483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2010.7.29, 2008헌가4)  헌법불합치결정 [비교판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0.10.28, 2008헌마514)  일부인용.일부기각결정

107 보건복지부장관의 생계보호기준 488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1997.5.29, 94헌마33)  기각결정 [비교판례]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2004.10.28, 2002헌마328)[07사시.08 7급]

108 사학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 49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2010.4.29, 2009헌바102)  합헌결정

10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지원 제한사건 49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2011.6.30, 2008헌마715, 2009헌마39, 2009헌마87 병합)  위헌결정

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일 49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 위헌소원(2005.7.21, 2004헌바2)  합헌결정

111 퇴직 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제외사건 50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2010.6.24, 2008헌바128)  헌법불합치결정 [비교판례]

112 과외교습금지 51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0.4.27, 98헌가16.98헌마429 병합)  위헌결정

113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 51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2009.10.29, 2008헌마635)  기각결정

114 고교평준화지역 내 추첨식 고교배정 52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2009.4.30, 2005헌마514)  기각결정

115 중학교 무상급식 528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2.4.24, 2010헌바164)  합헌결정

116 중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사건 531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2012.8.23, 2010헌바220)  위헌결정

117 고졸(입)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자격 제한 534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등(2012.5.31, 2010헌마139 등)  인용결정(위헌확인)

118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보호관리지침 사건 543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2007.8.30, 2004헌마670)  위헌 및 각하결정

119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횟수제한사건 54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2011.9.29, 2007헌마1083등)  기각결정

1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위헌 55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2011.9.29, 2007헌마1083등)

12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사건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2011.7.28, 2009헌마408)  기각결정

122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사건 565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7.8.30, 2003헌바51, 2005헌가5 병합)  합헌결정 [비교판례]

12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사건 57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12.5.31, 2009헌마705)  기각결정

12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범위의 조례제정부작위 58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09.7.30, 2006헌마358)  인용결정(위헌확인) [비교판례]

125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585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2005.5.26, 2004헌가6)  위헌결정

126 종합부동산세 59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2008.11.13, 2006헌바112)  위헌 및 헌법불합치.합헌결정

127 부성주의사건 597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2005.12.22, 2003헌가5.6)  헌법불합치결정

128 혼인빙자간음죄 601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2009.11.26, 2008헌바58.2009헌바191 병합) 위헌결정 129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 직계비속 제외사건 605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2010.7.29, 2009헌가8)  헌법불합치결정 13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사건 60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0.11.25, 2006헌마328)  기각결정 [비교판례]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2008.10.30, 2005헌마 1156)  기각결정 목차 ■ ■ 목차 131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 소멸사건 611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2011.2.24, 2009헌바89.248 병합)  합헌결정 132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사건 616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1.11.24, 2010헌마746)  위헌.각하결정 [비교판례] ■구 병역법 제41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편 입처분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게 되거나 연장복무처분을 받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연장복무하게 되는 바, 이로써 해당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 므로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2011.11.24, 2010헌바45 : 구 병역법 제41 조 제1항 제1의 2호 등 위헌소원)  합헌결정 133 대통령의 인위적인 국회세력 분포변경 621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1998.10.29, 96헌마186)  각하결정 134 경찰청장 퇴임 후 2년간 정당가입금지 6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소원(1999.12.23, 99헌마135)  위헌 및 각하결정 135 지구당 및 당연락소 금지사건 628 정당법 제3조 위헌확인(2004.12.16, 2004헌마456)  기각결정 136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사건 630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2006.3.30. 2004헌마246)  기각결정 137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사건 634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2009.12.29, 2007헌마1412)  위헌결정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 는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2009.12.29, 2008헌마141)  위헌결정 138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 사건 6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7.6.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병합)  헌법불합치결정 139 국회의원후보자 기탁금 1천 5백만원 사건 65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2003.8.21, 2001헌마687.691 병합)  기각결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 5억원(2008.11.27, 2007헌마1024,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제1호 위헌확 인)  헌법불합치결정 140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기준사건 656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2011.6.30, 2010헌마542)  합헌결정 141 기탁금 및 1인 1표제사건 6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46조 제2항, 제189조 등 위헌확인소원(2001.7.19, 2000헌마9 1.2000헌마112.2000헌마134 병합)  한정위헌결정 142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4대 1 사건 66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2009.3.26, 2006헌 마67)  헌법불합치.기각결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 사건(2001.10.25, 2000헌마92.240 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 헌법불합치결정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의원 정수규정의 위헌여부(2007.3.29, 2005헌마985. 2006헌마11,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위헌확인; 2005헌마1037,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 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 143 비례대표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순위 승계제한 674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2009.6.25, 2008헌마413)  헌법불합치결정 ■당선무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순위 승계제한(2009.6.25, 2007헌마40-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 위헌결정 144 선거범인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사건 681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2011.4.28, 2010헌바232)  합헌결정 145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지출액의 비용보전 제외 686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2012.2.23, 2010헌바485  합헌결정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2010.5.27, 2008헌마491)  기각결정 146 인터넷 정치적 표현에 대한 선거운동단속 한정위헌사건 68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1.12.29, 2007헌마1001)  한정위헌 147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관여행위의 금지 693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2008.5.29, 2006헌마1096)  한정위헌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 였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사실만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합) 148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사건 69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2.7.26, 2009헌바298)  합헌결정 ■초ᆞ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2004.3.25, 2001헌마710) 14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사건 70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2.3.29, 2010헌마97)  기각 및 각하결정 150 후보자 사후매수죄 사건 70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2.12.27, 2012헌바47)  합헌결정 151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건 712 당연퇴직처분취소(2011.10.25. 2011헌마85)  기각결정 [비교판례]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04.9.23, 2004헌가12,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 위헌결정[판례변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의제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1.10.25, 2011헌바13등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 합헌결정 152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716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1995.4.20, 92헌마264, 279 병합)  기각결정 [비교판례]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조례제정 사항에 관한 대법원 판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2002.10.31, 2002헌라2)  기각결정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1994.12.29, 94헌마201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시설치등에관헌법률 제4조 위헌심판) 기각결정 153 주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주민투표권 사건 722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2007.6.28, 2004헌마643)  헌법불합치결정 목차 ■ ■ 목차 [비교판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권자에 대하여 주민투표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는 주민투표법 사건 (2009.3.26, 2006헌마99-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 각하.기각결정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2005.12.22, 2005헌라5)  각하결정 154 주민소환법상 지자체장 소환청구사건 729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2009.3.26, 2007헌마843)  기각결정 [비교판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 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2011.12.29, 2010헌바368)  합헌결정 155 중앙행정기관의 지자체 포괄감사사건 737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2009.5.28, 2006헌라6)  인용결정 156 국회소위원회 회의록 공개사건 741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 위헌소원(2009.9.24, 2007헌바17)  각하.합헌사건 157 입법절차상 하자사건 7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2009.6.25, 2007헌마451)  기각결정 158 상임위원 강제사임사건 74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2003.10.30, 2002헌라1)  기각결정 159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752 대통령(노무현) 탄핵(2004.5.14, 2004헌나1)  기각결정 160 법안 심사기간 단축과 제안자 설명 컴퓨터 단말기 대체행위의 적법성 76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12.2.23, 2010헌라5.6)  기각결정 161 학교용지부담금사건 772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2005.3.31, 2003헌가20)  위헌결정 [비교판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2008.9.25, 2007헌가1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 제2호 등 위헌제청)  합헌결정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규정을 두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 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8.9.25, 2007헌 가9)  합헌 및 헌법불합치결정 ■TV수신료(1999.5.27, 98헌바70 -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및 제36조(수신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합헌결정(제35조) 및 헌법불합치결정(제36조 제1항)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2008.2.28, 2006헌바 70)  합헌결정 ■교통안전기금의 분담금(1999.1.28, 97헌가8 -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  위헌결정 ■문예진흥기금(2003.12.18, 2002헌가2 -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 위헌결정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2008.11.27, 2007헌마860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의2 위헌확인)  기각결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사건 :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호 위헌소원 (2009.2.26, 2007헌바112)  합헌결정 162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사건 7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6.4.27, 2006헌가5)  위헌결정(판례변경) [비교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에 따라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의 가중 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 칙 위배 여부(2012.12.27. 2011헌바21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결정 ※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 있 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규정하 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1999.5.27, 98헌바26,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합헌결정 ■뇌물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6.12.28, 2005헌바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합헌결정 16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형의 가중 784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2008.12.26, 2007헌가10)  위헌결정 [비교판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2008.12.26, 2005헌바16)  합헌결정 16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786 긴급재정명령등 위헌확인(1996.2.29, 93헌마186)  기각.각하결정 [비교판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2004.10.21, 2004헌마554.566 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 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위헌(인용)결정 ■비상계엄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한정적 긍정)(대 판 1997.4.17, 96도3376 全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대판 2004.3.26, 2003도7878) ■이라크파병에 대한 1차결정(2003.12.18, 2003헌마255.256 병합 -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 인,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 각하결정 ■이라크파병에 대한 2차결정(2004.4.29, 2003헌마814 -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 각하결정 165 유신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사건 792 구 헌법 제53조 위헌확인(2013.3.21, 2010헌바132)  위헌결정 16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 80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1993.5.13, 92헌가10.92헌바24등 병합)  합헌결정 [비교판례] ■형벌법규 이외의 일반사건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대판 1994.10.25, 93다42740)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관계(대판 2003.7.11, 2003다19572) ■형벌법규이면서 소급효가 부정되는 경우(1997.1.16, 90헌마110.136 병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조 위헌소원)  합헌결정 ■형사절차조항의 경우(대판 1999.8.9, 98모143) 167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808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본안사건 2000헌마262,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 헌확인(2000.12.8, 2000헌사471)  인용확인 168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효력사건 810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대한 위헌심판(1994.6.30, 92헌가18)  위헌결정 목차 ■ ■ 목차 [비교판례] ■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2001.9.27, 2001헌바38)  각하결정 169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근거법규의 위헌여부에 따른 후행압류처분 816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2004.1.29, 2002헌바73)  각하결정 [비교판례]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02.7.12, 2002두331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배제(대판 2002.8.23, 2002두4372) ■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 진행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그 공매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여부(대판 2002.11.22, 2002다46102) ■헌법재판소가 이미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관하여 재 임용거부의 사전ᆞ사후 구제절차 미비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후 당해 소송사건으로 교 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다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2007.1.17, 2005헌바40) 170 반대토론 등 표결절차 하자에 대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820 (2011.8.30, 2009헌라7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일부 인용.기각결정 171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편에 관한 권한쟁의사건 82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2010.10.28, 2009헌라6)  각하결정 172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82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2011.8.30, 2006헌마788)  인용결정 827 173 개의시간 변경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날치기 통과 국회의원 표결ᆞ심의권침해 확인(인용)결정 및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1997.7.16, 96헌라2) 174 미디어법 날치기통과사건 84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2009.10.29, 2009헌라8.9.10 병합)  인용(권한침해) 및 기각.각하결정 [비교판례] ■국회의장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복수차관제와 일부청의 차관급 격상을 내용으 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2006.2.23, 2005헌라6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기각결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사건(2008.4.24, 200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각하결정 175 2차 미디어법 권한쟁의사건 86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10.11.25, 2009헌라12)  심판종료선언.기각결정 176 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사건 87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2010.12.28, 2008헌라7)  일부인용.일부기각.일부각하결정

177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887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2004.9.23, 2000헌라2)  인용(권한확인).각하결정  인용(권한침해).기각결정 ■투표결과를 선포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장의 부작위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비교판례] (1998.7.14, 98헌라3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각하결정

178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여부 890 광양시 등과 순천시 등 간의 권한쟁의(2006.8.31, 2003헌라1)  인용(무효확인 및 권한 확인) 및 기각.각하결정

179 쌀협상에 대한 권한쟁의 892 국회의원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2007.7.26, 2005헌라8)  각하결정 [비교판례] ■대통령의 공동성명 체결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2008.3.27, 2006헌라4 -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 각하결정

180 교원단체 가입현황 공개금지 가처분사건 896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2010.7.29, 2010헌라1)  각하결정

181 부산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899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2006.8.31, 2004헌라2)  인용(취소)결정 및 인용(권한확인)결정

182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명칭결정 901 경상남도 및 진해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2008.3.27, 2006헌라1)  각하결정

183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사건 903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2008.5.29, 2005헌라3)  기각 및 각하결정

184 지방선거비용 부담사건 905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2008.6.26, 2005헌라7)  기각 및 각하결정

18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908 경기도 안산시 의회의원과 의회의장간의 권한쟁의(2010.4.29, 2009헌라11)  각하결정

추가된 판례 19개(2015년)

38. 간통죄 사건(2015.2.26. 2009헌바17‧205, 2011헌가31등)

47.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2014.4.24. s:2011헌마659등)

52.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2014.3.27. s:2012헌마652)

56. 청년고용할당제 사건(2014.8.28. s:2013헌마553)

64.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2014.8.28. s:2012헌마623)

79.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2014.8.28. s:2011헌마28등)

81.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2012.12.27. s:2010헌마153)

109.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사건(2014.1.28. s:2011헌바174‧282‧285등)

111. 야간 옥외시위금지 사건(2014.3.27. s:2010헌가2, 2012헌가13등)

117. 서울대 법인화 사건(2014.4.24. s:2011헌마612)

12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1999.4.29. s:94헌바37등)

169. 국정교과서 사건(1992.11.12. s:89헌마88)

177.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2014.5.29. s:2010헌마606)

19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2014.12.19. s:2013헌다1)

197.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2014.7.24. s:2009헌마256‧2010헌마394)

198.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2014.10.30. s:2012헌마192)

232.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2014.2.27. s:2014헌마7)

241.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14.4.24. s:2012헌마2)

24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1999.7.22. s:98헌라4).

250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3. 지방공무원의 전입·전출 사건 [2002.11.28. 98헌바101, 99헌바8(병합)] 19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4.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23

5.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6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6.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9

7.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33

8.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38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05.6.30. 2004헌바40] 43

10. 제조자에 대한 담배소비세부과 사건 [2004.6.24. 2002헌가27] 47

11.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9

12.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53

13.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7

14.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62

15.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9

16.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81

17. 세무사자격 자동취득폐지 사건 [2001.9.27. 2000헌마152] 89

사회복지국가

18. 전통사찰의 경내지수용 사건 [2003.1.30. 2001헌바64] 93

19.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2004.5.27. 2003헌가1] 96

20. 문화재은닉 및 보유·보관 사건 [2007.7.26. 2003헌마377] 103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2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10

22.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2010.5.27. 2005헌마346] 117

23. 사산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 사건 [2008.7.31. 2004헌바81] 123

기본권의 보호의무

24.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130

25. 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 사건 [2008.12.26. 2008헌마419] 136

기본권의 충돌

26. 채권자취소권 사건 [2007.10.25. 2005헌바96] 143

27.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6

기본권제한의 한계

28.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49

29. 행정사시험 불실시 사건 [2010.4.29. 2007헌마910] 153

30. 자동차이용범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05.11.24. 2004헌가28] 156

31. 구금시설내 CCTV설치 사건 [2008.5.29. 2005헌마137·47·376, 2007헌마187·1274(병합)] 160

32.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64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3.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71

34. 표준어 규정 사건 [2009.5.28. 2006헌마618] 174

3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2013.7.25. 2011헌마63·468(병합)] 180

36.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85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37.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009.11.26. 2008헌바58] 189

38.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93

39.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99

일반적 행동자유권

40.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202

4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207

42.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11

43.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 사건 [2011.8.30. 2008헌마477] 217

44.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21

45. 수용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2006.7.27. 2005헌마277] 225

46.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2002.1.31. 2001헌바43] 229

47.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2014.4.24. 2011헌마659] 233

인격권

48.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40

49.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44

5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49

51. 수형자의 재판출정시 운동화착용 불허 사건 [2011.2.24. 2009헌마209] 259

52.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65

평등권

53.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69

54.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75

55.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279

56.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2014.8.28. 2013헌마553] 285

57.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91

58.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5

생명권

59.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300

60. 낙태죄 사건 [2012.8.23. 2010헌바402] 307

신체의 자유

61.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14

62. 검사조사실에서 계구사용 사건 [2005.5.26. 2004헌마49] 319

63.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23

64.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30

65.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009.6.25. 2007헌바25] 336

66. 음주측정강제 사건 [1997.3.27. 96헌가11] 343

67.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347

68. 행정상 즉시강제 사건 [2002.10.31. 2000헌가12] 351

69.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012.6.27 2011헌가36] 355

70.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 [2004.3.25. 2002헌바104] 359

71.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불허 사건 [2004.9.23. 2000헌마138] 364

72.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11.5.26. 2009헌마341] 368

73.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사건 [2010.6.24. 2009헌마257] 37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4.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12.12.27. 2011헌바89] 377

75. 4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공개 사건 [2007.5.31. 2005헌마1139] 384

76.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죄경력공개 사건 [2008.4.24. 2006헌마402·531(병합)] 389

77. 수용자가 부재시 거실과 작업장 검사 사건 [2011.10.25. 2009헌마691] 39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8.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397

79.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04

80.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414

81.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 [2012.12.27. 2010헌마153] 419

거주·이전의 자유

82.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426

통신의 자유

83.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430

84.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434

양심의 자유

85. 양심적 병역거부 1차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438

86. 양심적 병역거부 2차결정 사건 [2011.8.30. 2008헌가22] 446

87.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453

88. 준법서약제도 사건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460

종교의 자유

89. 법학적성시험 일요일시행 사건 [2010.4.29. 2009헌마399] 467

90.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472

91.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476

언론·출판의 자유

92. 음란·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482

93.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488

94.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493

95. 의료광고금지 사건 [2005.10.27. 2003헌가3] 498

96. 세무사명칭사용금지 사건 [2008.5.29. 2007헌마248] 500

97.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사건 [2010.2.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505

98.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2.8.23. 2010헌마47] 512

99. 신문법 사건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519

100. 영화등급보류제 사건 [2001.8.30. 2000헌가9] 532

101. TV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08.6.26. 2005헌마506] 535

102.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10.7.29. 2006헌바75] 540

103.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01.8.30. 2000헌바36] 545

104. 불온통신단속 사건 [2002.6.27. 99헌마480] 548

105. 학교정화구역내의 PC방 설치금지 사건 [2008.4.24. 2004헌바92] 553

106. 미네르바 사건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558

107. 군내불온도서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638] 560

108.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2004.1.29. 2001헌마894] 568

집회·결사의 자유

109.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574

110.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582

111. 야간 옥외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590

112. 집단적인 폭행 등 집회금지 사건 [2010.4.29. 2008헌바118] 597

113. 외교기관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3.10.30. 2000헌바67, 2003헌바83(병합)] 602

114. 국회의사당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12.29. 2006헌바20·59(병합)] 606

115.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2008.5.29. 2007헌마712] 609

116.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사건 [2002.8.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614

학문·예술의 자유

117.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619

11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628

재산권

119.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635

12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641

121.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649

12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662

123.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669

124.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8.9.25. 2007헌가1] 674

125. 영화관람자에 대한 부과금 사건 [2008.11.27. 2007헌마860] 678

126. 공연관람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 [2003.12.18. 2002헌가2] 686

127.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691

128.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사건 [2012.8.23. 2010헌가65] 697

직업의 자유

129.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2003.9.25. 2002헌마519] 706

130.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711

131. 백화점셔틀버스 운행금지 사건 [2001.6.28. 2001헌마132] 716

132.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2007.12.27. 2004헌마1021] 720

133.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2008.11.27. 2006헌마352] 724

134. 사법시험에서의 영어대체제도 및 법학과목이수 사건 [2007.4.26. 2003헌마947, 2004헌마4·156·352·1009, 2005헌마414·1009·1263(병합)] 730

13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제한 사건 [2009.2.26. 2007헌마1262] 739

136.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2013.5.30. 2009헌마514] 745

137. 변호사시험제도 사건 [2012.3.29. 2009헌마754] 750

138. 변호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 수임제한 사건 [2013.10.24. 2012헌마480] 756

139.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002.4.25. 2001헌마614] 760

140. 안마사 비맹제외 사건 [2008.10.30. 2006헌마1098·1117(병합)] 763

소비자보호운동

141.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770

정치적 자유권

142.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775

143.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금지 사건 [2004.3.25. 2001헌마710] 780

공무담임권

144.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137(병합)] 784

145. 사법연수원 수료후 판사즉시임용제한 사건 [2012.11.29. 2011헌마786] 788

국민투표권

146.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792

청원권

147. 로비스트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796

재판청구권

148.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95헌마142·215(병합)] 800

149.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2013.8.29. 2011헌마122] 804

150.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810

151. 치료감호 청구권자 사건 [2010.4.29. 2008헌마622] 814

152. 부동산강제경매취소 사건 [2007.3.29. 2004헌바93] 818

153. 교원징계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 [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821

형사보상청구권

154.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8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5.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830

156.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834

157. 비공상장해공무원의 연금제한 사건 [2011.11.24. 2010헌마510] 839

158.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843

159. 퇴직후 폐질상태로 된 군인에 대한 연금제한 사건 [2010.6.24. 2008헌바128] 850

160. 등록신청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보상제한 사건 [2001.6.28. 99헌마516] 855

교육을 받을 권리

161.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858

162.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862

163.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868

164.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874

165.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2013.10.24. 2012헌마832] 883

166. 중학교 급식경비부담 사건 [2012.4.24. 2010헌바164] 888

167.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사건 [2012.8.23. 2010헌바220] 891

168.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1992.11.12. 89헌마88] 895

169. 검정고시합격자의 재응시제한 사건 [2012.5.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904

근로의 권리

17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차별 사건 [2007.8.30. 2004헌마670] 911

171.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16

근로3권

172.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921

173.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 [2009.7.30. 2006헌마358] 929

174.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932

175. 교원노조의 개별교섭금지 사건 [2006.12.28.2004헌바67] 938

176.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943

177.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947

178. 청원경찰의 근로3권제한 사건 [2008.7.31. 2004헌바9] 956

환경권

179.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사용 사건 [2008.7.31. 2006헌마711] 964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0.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971

18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975

182.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981

183.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986

184. 부성주의 사건 [2005.12.22. 2003헌가5·6] 992

보건권

185.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시술금지 사건 [2010.7.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999

186. 치과의사전문의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98.7.16. 96헌마246] 100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87. 남자만의 병역의무 사건 [2010.11.25. 2006헌마328] 1009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88.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015

정당제도

189.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017

190.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13, 2012헌가19(병합)] 1021

19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025

192.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047

193.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052

선거제도

194.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1058

195.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065

196. 재외국민의 선거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 1070

197.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2014.7.24.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1080

198.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2014.10.30. 2012헌마192] 1087

199. 시·도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 1094

200.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9.3.26. 2006헌마67] 1100

201. 선거일전 180일부터 UCC이용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1105

202.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조치 사건 [2008.1.17. 2007헌마700] 1109

203.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사건 [2003.1.30. 2001헌가4] 1117

204. 전부거부표시방법 사건 [2007.8.30. 2005헌마975] 1121

205.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서의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 사건 [2011.6.30. 2010헌마542] 1124

206.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반환 사건 [2011.4.28. 2010헌바232] 1131

207.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137

208.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142

지방자치제도

209. 강남구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사건 [2002.10.31. 2002헌라2] 1145

21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사건 [2008.6.26. 2005헌라7] 1148

21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154

21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158

21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163

21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170

215. 담배자판기 금지조례 사건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1179

21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3] 1182

217. 주민소환제도 사건 [2009.3.26. 2007헌마843] 1187

218.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2011.12.29. 2010헌바368] 1196

국 회

21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200

22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1207

22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226

2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배제 사건 [2008.5.29. 2006헌바99] 1230

223.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236

대통령·행정부

22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251

22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255

2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기준고시 사건 [2008.11.27. 2005헌마161·189(병합)] 1266

227.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273

법 원

22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286

위헌법률심판

22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290

23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295

헌법소원

231. 재판장의 녹음불허가 사건 [2011.6.30. 2008헌바81] 1299

232.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302

233.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가처분신청 사건 [2000.12.8. 2000헌사471] 1307

234.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126(병합)] 1309

235.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2, 173(병합)] 1314

236.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사유 기재 사건 [2009.12.29. 2008헌마414] 1319

237. 조선철도주식보상금 입법부작위 사건 [1994.12.29. 89헌마2] 1323

238. 군법무관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04.2.26. 2001헌마718] 1328

239.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2005.12.22. 2004헌마66] 1331

240.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1334

241.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4.24. 2012헌마2] 1342

권한쟁의 심판

242.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1997.7.16. 96헌라2] 1348

243.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 1353

244.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7.29. 2010헌라1] 1356

245. 부산신항 명칭결정 권한쟁의 사건 [2008.3.27. 2006헌라1] 1360

24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3.9.26. 2012헌라1] 1364

247.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1367

24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1370

249. 김홍신의원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 1374

25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2010.11.25. 2009헌라12] 1378

형사특별법

1. 도로교통법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부정수표단속법
5.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0. 변호사법

사법심사, 헌법해석이론, 제3조 연방법원의 권한

사법심사의 기원 및 범위, 헌법해석이론

1.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2. 마쉬 대 채임버스 사건

당사자적격

1. 시에라 대 모턴 사건
2. 미국 대 SCRAP 사건
3. 루잔 대 야생동물보호협회 사건
4. 매사추세츠 대 환경보호국 사건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 성숙성, 구체적 사건성

1. 미시간 대 롱 사건
2. 로 대 웨이드 사건
3. 드퍼니스 대 오데가드 사건
4. 포 대 울만 사건
5. 에퍼슨 대 아칸소 사건

의회의 권한

의회의 권한:필요적절조항

1. 맥컬록 대 메릴랜드 주 사건
2. 미국 대 게티스버그 전철 사건
3. 미국 대 컴스톡 사건

통상조항

1. 기번스 대 옥덴 사건
2. 위커드 대 필번 사건
3. 아틀란타 모텔 대 미국 사건
4. 캇젠버흐 대 맥클렁 사건
5. 곤잘레스 대 라익 사건
6. 미국 대 로페즈 사건
7. 미국 대 모리슨 사건

조세, 세출, 수용권

1. 미국 대 카링거 사건
2. 남다코타 대 돌 사건
3. 클렙 대 뉴멕시코 사건

연방정부 권한의 제한

권리장전

1. 배런 대 볼티모어 사건

수정헌법 제10조와 주 주권 원칙

1. 가시아 대 산안토니오 교통청 사건
2. 뉴욕 대 미국 사건
3. 프린츠 대 미국 사건

주권한의 제한

최고법조항: 선취의 원칙

1. 실크우드 대 커맥기 회사 사건
2. 시폴로네 대 리겟 사건
3. 아메리칸 인슈어런스 대 가라멘디 사건

통상조항과 주경제정책에 대한 제한

1. 쿨리 대 워든보드 사건
2. 에드워즈 대 켈리포니아 사건
3. 필라델피아 대 뉴저지 사건
4. 휴즈 대 오클라호마 사건
5. 메인 대 테일러 사건
6. 헌트 대 워싱턴 주 사과광고국 사건
7. 그란홀름 대 힐드 사건
8. 사우던 퍼시픽 사 대 아리조나 사건
9. 미국 대 오나이다 허키머 사건

전환이론

1. 아담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
2. 두칸 대 루이지애나 사건
3. 맥도날드 대 시카고 사건

권리장전의 주에 대한 적용: 수정헌법 제4조와 학생수색

1. 뉴저지 대 TLO 사건
2. 사포드 학군 대 레딩 사건
3. 액튼 대 베로니아 사건
4. 교육청 대 얼 사건

수정헌법 제14조와 5조하의 평등보호와 적법절차

실체적 적법 절차: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는가?

1. 로크너 대 뉴욕 주 사건
2. 네비아 대 뉴욕 사건
3. 윌리엄슨 대 리 광학 사건

실체적 적법절차: 프라이버시권

1. 그리월드 대 코네티컷 사건
2. 라빈 대 주 사건
3. 켈리 대 존슨 사건
4.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
5. 크루잔 대 미주리 보건국 사건

낙태권

1. 로 대 웨이드 사건
2.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

평등보호조항하 사법심사기준

1. 철도특송 대 뉴욕 사건
2. 코치 대 리버포트 파일럿 사건
3. 스키너 대 오클라호마 사건
4. 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
5.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

분리평등교육정책

1.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2. 미주리 대 캐나다 사건
3.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
4. 그리핀 대 프린스 에드워드 교육청 사건

학교내 양성평등

1. 미시시피 여자대학 대 호간 사건
2. 미국 대 버지니아 사건

적극적평등조치

1. 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
2.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 바키 사건
3. 리치몬드 대 크루슨 회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