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방해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근린방해(Nuisance)은 영미법의 불법행위로 사적인 공공적인 근립방해가 있다. 근린방해는 주위에 불편이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말한다.

근린방해의 예

• 집, 작물, 홍수, 지하수면 상승, 하천 오염 등 토지의 물리적 상태를 방해하는 진동, 발파 등
• 불쾌한 냄새, 연기 또는 먼지, 가스, 과도한 소음이나 빛, 고온
• 매매춘

사례

• 한 공장의 생산설비에서는 최첨단 방음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미한 소음이 새어나온다. 이 공장은 평일 낮 시간 동안만 가동한다. 공장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은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집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이 지역 의 다른 주민들은 소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린방해의 요건인 실질적이고 불합리한 자기 재산권 향유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음에 보통 이상으로 민감한 이웃은 공장 소유자의 자기 토지사용을 중단시킬 수 없다.

• 갑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황산제조공장설립허가 및 황산제조허가를 받았다. 갑에 대한 허가로 황산제조공장부지에 이웃하는 주민 을 등은 황산의 냄새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게 되어 근린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사적생활방해

(私的生活妨害)(private nuisance)

주요판례

• 라일랜즈 대 플레처 사건
• 상린관계
• 이웃소송
•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