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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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남 연기·공주시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계획이다.[1][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폐기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안으로 재구성되었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착수[편집]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2003년 취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편집]

국회는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통과(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 시켰다. 그 법안은 2004년 1월 16일 공포되었고, 동 법에 따라 8월 11일 정부(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연기군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했다. 신행정수도법은 같은 해 10월 21일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편집]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 역시 신행정수도건설법과 같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