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시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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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제목 | An act to protect all citizens in their civil and legal rights. |
|---|---|
| 두문자어 (구어체) | CRA 1875 |
| 별칭 | Enforcement Act, Force Act, and Sumner Civil Rights Bill |
| 제정 의회 | 43기 미국 의회 |
| 인용 | |
| 회기별 법전 | 18 Stat. 335-337 |
| 입법이력 | |
|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 |
| 시민권 사건 (1883) | |
1875년 시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875, 18 Stat. 335–337) 또는 종종 강제법(Enforcement Act 또는 Force Act) 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연방법이다. 미국의 재건 시대에 법제화되었으며, 숙박, 대중교통, 재판에서 배제를 금지하는 등 흑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1883년 이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과정[편집]
입안[편집]
이 법안의 초안은 1870년 초에 영향력 있는 공화당 급진파 상원 의원 찰스 섬너에 의해 하워드 대학교에서 법과를 개설한 뛰어난 흑인 존 머서 랭스튼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2] 이 법안은 섬너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벤자민 F. 버틀러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둘 다 1870년 미국 41기 의회의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공화당원이었다.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1875년 2월 43기 의회에서 통괴되었고,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1875년 3월 1일 서명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3]
위헌 논란[편집]
1883년 10월 1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거의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시민권 소송에서 이 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존 마셜 할란은 유일하게 이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유산[편집]
1875년 시민권법은 남북전쟁 이후 의회가 통과시킨 재건과 관련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1866년 시민권법〉, 1867년과 1868년의 〈재건법〉, 세 건의 1870년과 1871년의 〈강제법〉, 그리고 1865년과 1870년 채택된 세 번의 〈재건 수정 헌법〉을 포함하고 있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Civil Rights Bill of 1875, Legislative Interests, The Fifteenth Amendment in Flesh and Blood, Black Americans in Congress series”. 2012년 11월 12일에 확인함.
- ↑ “John Mercer Langston, Representative, 1890–1891, Republican from Virginia, Black Americans in Congress series”. 2012년 11월 12일에 확인함.
- ↑ “Civil Rights Bill of 1875, Legislative Interests, The Fifteenth Amendment in Flesh and Blood, Black Americans in Congress series”. 2009년 5월 5일에 확인함.
- ↑ “Summa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Major Civil Rights Acts passed by Congress”. 2012년 11월 2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의회 기록[편집]
- Congressional Record: Congressional Globe (1833-1873) Provides an index to the "History of Senate Bills and Joint Resolutions" for Senate bill S. 1 during 1873. Retrieved November 18, 2012
- Congressional Record: House Proceedings, 1874 Provides an index to the "History of Senate Bills and Joint Resolutions" for House bill H.R. 796 during 1874. Retrieved November 18,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