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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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샨 지역의 정부 표지판. "나라의 번영과 강건함, 집안의 행복을 위해 가족 계획을 실행해 주십시오. - 탕샨인민정부"

한 아이 정책(중국어 간체: 计划生育政策, 정체: 計劃生育政策, 병음: jìhuà shēngyù zhèngcè, 계화생육정책)은 한 아이만 낳을 수 있도록 제한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구 제한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가족 계획 정책으로 지칭한다.[1] 공식적으로는, 결혼한 도시 부부들이 오직 하나의 아이만 갖되 시골의 부부, 소수 민족, 어느 쪽도 형제 자매가 없는 부모를 포함한 일부 사례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2] 한 아이 정책 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약 35.9%가 현재 한 아이 제한에 종속되어 있다고 한다.[3]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이 정책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또,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한 이 법에서 제외된다.

폐지[편집]

2013년 이 정책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노동 인구 감소나 고령화 문제 낙태문제 흑해자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2013년 11월 중국 정부는 부부 양쪽중 한명만 독자이면 두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단독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하면서 35년만에 폐지한다 밝혔다. 2015년 10월 말에는 모든 부부가 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해 한 아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2016년 중국 통계 당국은 2015년 중국의 출산율이 1.05명이라고 밝혔다. [4][5]이는 대한민국보다 낮은 수치이다.

각주[편집]

  1.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5년 8월). “Family Planning in China”.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Lithuania. 2008년 10월 27일에 확인함.  Section III paragraph 2.
  2. BBC: China steps up "one-child policy".
  3. “Most people free to have more child”. 2007년 7월 11일. 2009년 7월 31일에 확인함.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472839
  5. [1]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