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해외 데파르트망과 해외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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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해외 데파르트망과 해외 영토
프랑스 본토와 해외 데파르트망, 해외 영토


(해외 레지옹 포함)

(데파르트망)

(해외 데파르트망 포함)

도시 공동체
복합 공동체
코뮌 공동체
신 복합체 연합

연합 코뮌
시급 아롱디스망

그 외 해외 프랑스의 행정 구역

해외 집합체
쉬 주네리 공동체
해외 지역
해외 영토
클리퍼턴 섬

프랑스의 해외 데파르트망과 해외 영토(프랑스의 海外 데파르트망과 海外 領土, 프랑스어: départements et territoires d'outre-mer, 약칭 DOM-TOM)는 프랑스유럽 밖에 보유하고 있는 영토를 가리킨다.

개요[편집]

이들의 영역은 프랑스 본토와 다른 법률 체계나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거주 지역은 프랑스 의회, 유럽 의회에서 의원을 선출할 권한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해외 데파르트망과 해외 영토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남아메리카 대륙, 남극 인근의 섬, 프랑스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극 일부까지 분포하며 이들 지역의 면적은 119,394km2, 인구는 2,691,000명(2013년 1월 기준)에 달한다.

법률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영역은 본토와는 매우 다르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프랑스의 법률은 국내 전역에서 시행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들 영역에서는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이들의 영역은 국방, 국제 관계, 무역, 화폐, 법률, 정치 등과 같은 특수 분야를 제외한 부분에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구성 지역[편집]

해외 레지옹과 해외 데파르트망[편집]

해외 레지옹해외 데파르트망을 겸한다.

해외 집합체[편집]

해외 집합체는 2003년 3월 28일에 신설되었다. 이들 집합체는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고 있다.

특별 공동체[편집]

  • 누벨칼레도니: 1946년 해외 영토가 되었지만 1998년 누메아 협정에 따라 1999년 특별 공동체가 되었다. 특별 공동체는 15년부터 20년이 되는 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 영토[편집]

  •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1956년 해외 영토가 되었다. 2005년 1월 3일에 레위니옹 의회 의장으로부터 프랑스령 인도양 도서군 관리 권한을 인수받았다. 2007년 2월 21일 법률 제2007-224호에 따라 인도양 도서군이 정식으로 편입되었다.

군소 영토[편집]

의회에 배정된 의석 수[편집]

이들 영역의 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2,691,000명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 공화국 인구의 4.1%에 해당한다.

프랑스 국민의회[편집]

제13차 의회(2012년 ~ 2017년)에는 27석이 프랑스 국민의회(프랑스 하원)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프랑스 국민의회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4.7%에 달한다.

프랑스 상원[편집]

2011년 9월에 실시된 프랑스 상원 선거에서는 프랑스의 해외 데파르트망과 해외 영토에 21석이 배정되었다. 이는 프랑스 상원 전체 의석 343석 가운데 6.0%에 해당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