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량증거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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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량증거원칙'''(Best evidence rule)은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
'''최량증거원칙'''(最良證據原則, Best evidence rule)은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녹취나 서면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하며 구두진술은 원본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채택한다는 원칙이다. 원본문서원칙(original document rule)이라고 불리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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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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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증거와 관련 없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구두진술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출생, 결혼, 사망사실은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구두진술로 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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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30일 (일) 01: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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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량증거원칙(最良證據原則, Best evidence rule)은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녹취나 서면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하며 구두진술은 원본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채택한다는 원칙이다. 원본문서원칙(original document rule)이라고 불리운다.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증거와 관련 없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구두진술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출생, 결혼, 사망사실은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구두진술로 족하다.
참고문헌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