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

의학용 알콜음료 사용을 허가하는 처방전

금주법(禁酒法, the prohibition law)은 술의 제조, 판매·운반·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조선의 금주법

조선에서 금주령을 내리는 까닭은 경제적 이유에서였다. 조선에서는 쌀로 술을 빚었기 때문에 쌀의 소비를 줄여 식량 사정을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금주령을 내렸던 것이다. 조선 영조 시대의 금주법이 그 예이다.

미국의 금주법

1919년 1월 16일 미국 의회에서 미국 헌법 18차 수정안을 비준하여 제정한 법이다. 주류의 양조·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배경

반독일 정서

알코올 중독이나 범죄를 줄이기 위한다는 것이 법의 제정 명분 및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양조업에 종사하는 독일 이민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 이는 독일 잠수함의 미국 여객선 침몰 사건인 루시타니아호 사건과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미국의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주법을 통해 독일 이민이 양조업을 함으로써 부를 쌓는 일을 견제하려고 한 데에서 비롯한다.

신학적 이유

1920년대 미국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퇴폐적인 것으로 생각한 보수적 복음주의 또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영향력 행사도 금주법 제정의 한 배경이다.보수적 복음주의 또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죄를 인종, 성, 종교등에 따른 차별, 생태계 훼손,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폭력등의 구조적인 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음주, 흡연, 성적인 문란등의 개인적인 문제에 한정짓는다.

부작용

금주법은 알카포네가 대표적인 조직폭력배의 주류 밀거래, 무허가 술집 개업, 주류 사업 이익을 노린 폭력조직간의 살인사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1933년 미국 서민의 환영 속에 금주법은 수정헌법 21조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