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방개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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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간 50년 연장[편집]

예비군 기간은 오히려 4년또는 6년으로 단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에서 58년으로 연장한다고 나와있네요. --은종현 (토론) 2008년 7월 12일 (토) 16:44 (KST)

아이피 유저의 장난이었네요--A. W. ROLAND ː <RECENT> 2008년 7월 12일 (토) 16:47 (KST)
IP사용자의 기여입니다. 파병용 A380이니 항모 3척이니 하는 소리를 같이 써 놓은 것으로 보아 장난성으로 보고 전부 되돌렸습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12일 (토) 16:47 (KST)

국방개혁 307[편집]

3월에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에 국방개혁 20202은 폐기되고 국방개혁 307이 제안된 모양입니다. 내용을 정리해야겠네요. --크렌베리 (토론) 2011년 3월 26일 (토) 15:46 (KST)

국방개혁 818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계획을 모두 합쳐서 '대한민국의 국방개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편집]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볼 수 있듯, 국방개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으로 입법화된 정부 추진사안이기 때문입니다. 221.138.22.116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