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토론:민주적 교직원회의

2020년 11월 23일의 삭제 신청 이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입니다. 해당 문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장학자료를 위키백과를 통해 모든 교직원과 공유하기 위하여 생성한 문서로 모든 저작권에 대한 행위에 침해가 없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위키백과 정책상 경상남도교육청 기관 계정을 생성할 수 없어 부득이 장학사 개인 계정으로 문서를 생성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저작권 침해가 등의 요소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답변 및 055-210-525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ulFever (토론) 2020년 11월 23일 (월) 10:30 (KST)

1. 위키백과는 학교 내부 자료를 교직원과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으로, 교직원과 공유하고 싶으시면 위키백과보다 블로그, 학교 내부 비공개 게시판 등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2.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workroom&menuCd=DOM_000000118003000000&startPage=4&searchType=DATA_TITLE&dataSid=856194 의 첨부파일의 저작권자가 혹시 SoulFever님이신가요? 위키백과에 올리는 모든 자료는 CC BY-SA 3.0 라이선스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는 위키백과에 올려진 저작물은 출처만 밝히고 가져간 저작물도 CC BY-SA 3.0으로 배포하면 누구나 자유롭게(허락을 맡지 않고 영리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문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또는 보라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문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김홍재님이 아니시라면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셔서 해당 첨부파일을 CC BY-SA 3.0으로 배포해다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위키백과에는 다른 정책들이 있어, 해당 내용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내용이 모두 등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해당 문서에는 독자 연구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또는 보라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문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TX1060 (토론) 2020년 11월 23일 (월) 10:55 (KST)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GTX1060 (토론) 2020년 11월 23일 (월) 10:57 (KST)

GTX1060님의 토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위키백과는 학교 내부 자료를 교직원과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으로, 교직원과 공유하고 싶으시면 위키백과보다 블로그, 학교 내부 비공개 게시판 등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 (답변) 해당 문서는 학교 내부 자료가 아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하여 보급한 공공기관의 배포자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드립니다. 해당 자료를 위키백과에 탑재한 가장 큰 이유는 위키백과의 주요 특징인 개방, 참여, 공유를 통한 지식의 발전, 확산에 있습니다.

2.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workroom&menuCd=DOM_000000118003000000&startPage=4&searchType=DATA_TITLE&dataSid=856194 의 첨부파일의 저작권자가 혹시 생성자님이신가요? 위키백과에 올리는 모든 자료는 CC BY-SA 3.0 라이선스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는 위키백과에 올려진 저작물은 출처만 밝히고 가져간 저작물도 CC BY-SA 3.0으로 배포하면 누구나 자유롭게(허락을 맡지 않고 영리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문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또는 보라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문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김홍재님이 아니시라면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셔서 해당 첨부파일을 CC BY-SA 3.0으로 배포해다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답변) 해당 첨부파일의 인용내용 문서의 저작권은 경상남도교육청에 있으며, 게시자는 해당기관의 업무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하는 문서는 CC BY-SA 3.0 배포를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위키백과에는 다른 정책들이 있어, 해당 내용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내용이 모두 등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해당 문서에는 독자 연구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또는 보라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문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TX1060 (토론) 2020년 11월 23일 (월) 10:55 (KST)

- (답변) 해당 문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공공문서로서 개인의 연구에 의한 내용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해당 문서 게시에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SoulFever (토론) 2020년 11월 23일 (월) 11:12 (KST)

해당 자료를 CC BY-SA 3.0으로 배포한다는 자료를 가져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GTX1060 (토론) 2020년 11월 23일 (월) 11:14 (KST)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저작권법 제24조2 제1항(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에 따라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https://www.kogl.or.kr/info/bi.do) 제도를 적용하여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CC BY-SA 3.0에 관한 공공누리의 표시유형은 제1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자료는 제1유형 해당자료임을 밝히며, 위 해당자료 링크에 미비된 공공누리 표기를 추가하여 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SoulFever (토론) 2020년 11월 23일 (월) 13:47 (KST)

안타깝지만 공공누리와 CC BY-SA 3.0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따로 CC BY-SA 3.0으로 배포한다고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GTX1060 (토론) 2020년 11월 23일 (월) 16:32 (KST)

공공누리 제1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따라서, CC BY-SA 3.0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혹시 이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CC BY-SA 3.0에 대응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공문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필요하시다면 경상남도교육감 명의의 공문서를 별도로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송부하여 드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내드리면 되겠는지요?

[다음]

제 1유형 : 출처표시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SoulFever (토론) 2020년 11월 23일 (월) 16:44 (KST)

SoulFever 님께, 우선 위키백과의 정책을 이해한 채 토론에 참가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적 교직원회의’는 백과사전의 항목으로서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작권이 호환되든 호환되지 않든) 지금처럼 어떤 자료의 원문을 전부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은 백과사전 항목의 내용으로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절차 안내서’처럼 본문을 작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도 하고, 민주적 교직원회의의 절차와 예시를 경상남도의 사례만 싣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협소함’을 벗어나자면,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라든가 영국 교사들의 사례라든가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위키문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원문을 그대로 싣는 곳입니다. 위키문헌은 위키백과와 계정이 통합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SoulFever 님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당 자료를 올리신다면 SoulFever 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교직원과 공유하기”에도 한결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吳某君 (토·기) 2020년 11월 24일 (화) 01:23 (KST)

오모군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누리 제 1 형은 CC BY-SA 3.0과 호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GTX1060 (토론) 2020년 11월 24일 (화) 09:25 (KST)

GTX1060님 오모님 다양한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수용하여 위키문헌에 문서를 생성하였습니다. SoulFever (토론) 2020년 11월 24일 (화) 14: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