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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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1] 약칭 집단살해 협약(Genocide Convention)은 194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총회 제260호 결의안(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0)으로 채택되었고, 1951년 1월 12일 발효되었다. 일찍이 라파엘 렘킨집단살해라는 용어를 처음 정의하고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운동의 결과로 결국 국제법으로 금지되었다. 현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37개국이다.

협약은 전문 및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편집]

체결국의 의무(제1조)[편집]

체결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하여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집단살해의 정의(제2조)[편집]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1.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2.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3. 전부 또는 일부에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4.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5.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처벌하는 행위(제3조)[편집]

다음의 행위를 처벌한다.

  1. 집단살해
  2.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동 모의
  3. 집단살해를 범하는 것의 직접 한편 공연한 교사
  4. 집단살해의 미수
  5. 집단살해의 공범

관할 재판소( 제6조)[편집]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된 자는 행위가 그 영토 내에서 범행된 국가의 당해 재판소에 의하여 또는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체약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헌정범죄시효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년 3월 24일.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