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
민사소송법 시리즈 |
---|
민사소송법〔서설〕 |
법원(法院) |
법관 |
소송의 종류 |
|
재판 |
소장 |
변론 |
다른 민사법 영역 |
종국판결(終局判決)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해 소송이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켜 버리는 판결을 말한다.
판례[편집]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당연히 제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본다[1]
각주[편집]
- ↑ 93재다27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