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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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요[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중대한 절도, 살인, 강간, 마약 밀수, 간첩, 정치의 다름,김일성 3대 장수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통화 및 대한민국 방송 시청 하는 행위 그리고 미국 방송 시청 미국사람과 통화하는등 행위 그리고 무단으로 방북 하거나 인민경찰에 의하여 체포하는 행위 그리고 대역죄 혹은 성폭력범죄 알몸으로 거리를 나서 여성을 겁을 주는 행위 등 체제부정(주체사상을 부정하는 행위, 반역, 탈당), 탈출(탈북), 해적 등 여러 유형의 범죄에 사형을 집행하며,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도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사형집행 시에는 총살형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처형도 시행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총살형으로 집행을 한다. 국제엠네스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에게 사형 폐지 를 하려고 요구 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형 폐지를 거부를 했고 그대로 매년 마다 집행을 한다.예를 들어 평양최고인민대법원에서 사형을 무기징역 노동교화형으로 감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증가 하고 있다.

현황[편집]

수용소 내부에서의 사형[편집]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 내부에서 고문과 처형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감시설에서 총살이나 교수형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2] 처형은 죄수에 대한 제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종종 고문이 동반되기도 한다.[3] 식량절도, 탈출시도, 종교적 신념포기를 거부하거나 정부비판과 같은 행위를 하는 죄수가 처형의 대상이다.

주석[편집]

  1. “Amnesty: Torture, Execution Rampant in Vast N. Korea Prisons”. 《Voice of Asia News》. 2013년 12월 4일. 2013년 12월 13일에 확인함. 
  2.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2011년 7월 15일, 2013년 12월 13일에 확인함  |장=이 무시됨 (도움말)
  3.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 a call to act”.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2007년 6월 20일. 36–37쪽. 2013년 12월 13일에 확인함. 

관련 항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