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정부 예산(政府豫算, government budget)은 종종 회계 연도라고 불리는 특정 기간 동안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한 것으로, 역년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 수입에는 대부분 세금(예: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수입세)이 포함되는 반면, 지출은 정부 지출(예: 의료, 교육, 국방, 기반 시설, 사회 복지)로 구성된다. 정부예산은 정부나 기타 정치단체가 준비한다. 대부분의 의회 시스템에서 예산은 입법부에 제출되며 종종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예산을 통해 정부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실현한다. 예산이 승인되면 개별 지부의 자금 사용은 정부 부처 및 기타 기관의 손에 넘어간다. 국가 예산의 수입은 주로 세금, 관세, 수수료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국가 예산 지출은 법률이나 헌법에 규정된 국가 활동을 포함한다. 예산 자체로는 정부 프로그램에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이라는 단어는 고대 프랑스어 bougette(부제트, "작은 가방")에서 유래되었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en:United States federal budget)
  • 예산 시쿼스트레이션(en:Budget sequestration)
  • 2013년 미국 예산 시쿼스트레이션(en:United States budget sequestration in 2013)

외부 링크

• Professor L. Randall Wray:Why The Federal Budget Is Not Like a Household Budget
• Budget Deficits and Net Private Saving
• Sectoral Balances in State Budget. By Fred Bethune
• Performance Budgeting: Linking Funding and Results, Marc Robinson (ed.), IMF, 2007
• Fiscal Policy in a Stock-Flow Consistent Model by Wynne Godley and Marc Lavoie
• From Line-item to Program Budgeting, John Kim, Seoul, 2007
• Securities,25 Jan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