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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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중국어 간체자: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정체자: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병음: Quánguó Rénmín Dàibiǎo Dàhuì Chángwù Wěiyuánhu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개월마다 1회 개최되며, 매회 회의기간은 7일~10일 정도이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3명, 비서장 1명 및 161명의 위원으로 구성(겸직 포함 총175명)된다. 전국만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 또는 검찰기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중에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인사권 중에서 결정권으로는 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원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審計長), 비서장을 결정하고, 주석의 제청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외의 구성원을 결정한다. 그리고 전권대사의 결정권도 행사한다.

상무위원회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관한 해석을 하는 힘을 가진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을 행사한 주목할 만한 사건 중의 하나는 1999년 홍콩 반환에 관련된 논란이었다. 상무위원회는 홍콩 특별행정구에서의 체류에 관한 권리에 대해, "중국 본토에서 출생한 홍콩인 자녀들의 홍콩 거주권을 제한한다"라고 홍콩 기본법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다른 것이었다.

역대 상무위원장[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