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권리

"저자 권리"(Authors' rights)는 지식 재산권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프랑스어 용어인 droit d'auteur(또한 독일어 Urheberrecht)의 직역으로 간주된다. 이는 1777년 벤저민 프랭클린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피에르 오귀스탱 카롱 드 보마르셰에 의해 프랑스에서 처음 추진되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의 저작권법 및 유럽 연합법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저자 권리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및 기타 유사한 조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된다. "저자"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작곡가, 예술가, 조각가, 심지어 건축가까지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저자는 자신의 창의성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을 의미하지만, 정확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저자 권리는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저자의 저작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요소로 구성된다. 경제적 권리는 기간이 한정된 재산권이며,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저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단, 많은 국가에서 양도는 서면 계약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저자나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창작물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형태로든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할 권리를 포함한다(베른 협약 제9조). 극저작물(연극 등)의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도 가진다(베른 협약 제11조).

저자의 저작 인격권 보호는 창작물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자의 인격을 표현한 것이라는 관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저작 인격권은 저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며, 저자가 사망할 때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저작 인격권 체계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저자로 식별될 권리와 저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저작물의 왜곡이나 훼손에 반대할 권리를 포함한다(베른 협약 제6조의2). 많은 국가에서 저자의 저작 인격권은 영구적이다.

영미법계 저작권과 대륙법계 저자 권리의 차이

영미법 관할권과 대륙법 체계 사이에서 저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처우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Copyright)과 저자 권리(Authors' rights) 모두 18세기에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즉, 지식 재산권이 인정되거나 보호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저자와 출판사 사이(그리고 출판사들 사이)의 불평등 관계와, 후원 이외의 저자 소득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두 시스템 모두 저자에게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되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데, 초기에는 복제하거나 재생산할 권리(그래서 "copyright")였으나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확장되었다.

보호 대상이 단순한 노력이나 투자가 아니라 저자의 창의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자 권리 및 많은 저작권법의 필수적인 특징이다(미국의 Feist v. Rural 참조). 프랑스와 독일 저작권법은 모두 "정신적 저작물"(각각 oeuvres de l'esprit 및 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en)을 보호한다. 이로 인해 대륙법 체계는 권리(적어도 초기에는)와 저자 개인 사이에 강한 유대 관계를 채택하게 되었다. 법인에 의한 초기 소유권은 엄격히 제한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독일의 사례 등). 영미법 관할권은 미국의 업무상 저작물 원칙과 같이 법인의 저작권 소유를 더 기꺼이 수용한다. 비록 다음의 비교가 단순화된 것이며 개별 국가의 정확한 법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두 상황에서 실질적인(경제적) 차이를 보기는 어렵다:

• 영미법: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함
• 대륙법: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만든 저작물의 경제적 권리에 대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짐

대륙법 체계는 또한 저자의 창의성이 인격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저자의 저작 인격권을 강력하게 보호해 왔다. 영미법 관할권에서의 인격 보호는 오랫동안 저작권법과 분리되어 명예훼손(또한 상품 주체 혼동 및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과 같은 불법행위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저작 인격권은 영국이 베른 협약에 서명한 지 1세기 이상 지난 1988년이 되어서야 영국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영국과 아일랜드 저작권법은 특정 사진과 영화 피사체의 프라이버시를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반면, 대륙법 체계는 이를 별도의 초상권으로 취급한다. 디자인권에 대한 서로 다른 보호 방식 또한 두 법 체계 사이의 격차를 가로지른다.

유럽 연합법에서의 사용

"저자 권리"(authors' rights)라는 용어는 "저작권"(copyright)으로 번역될 때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droit d'auteur 등의 보다 일반적인 번역어로서 유럽 연합법에서 사용된다. 영국 및 아일랜드 저작권법에서 이에 상응하는 용어는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예술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이다. 몰타와 키프로스 법의 용어도 드라마 저작물을 문학 저작물의 하위 집합으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비슷하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가 제안하고 연방의회가 승인한 법안에 따르면, 독일에서 저작권 침해는 절도죄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저작권 위반에 대한 징역형은 절도죄에 규정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5년형이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다. 18세 미만의 아동도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1993년 10월 20일 필 콜린스 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국가가 타국에서 온 상품을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12조(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가 개시되었다.

프랑스

2009년 10월부터 '창작 및 인터넷법 제311호'에 따라, 인터넷 저작물 유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구(HADOPI)는 조사 과정과 일련의 경고를 거쳐 불법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하다 적발된 사람의 인터넷 접속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하도록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명령할 수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저작권법은 주로 1941년 4월 22일 법률 제633호 "저작권 및 그 행사와 관련된 기타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2575조 이하(제5권 - 제9장: 지식 재산권 및 산업 발명에 관하여)에 의해 규제된다. 법률 제218/95호 제54조는 재산권이 사용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출현으로 활동이 수행된 장소를 식별하는 것이 복잡해졌다.

관련 (또는 인접) 권리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독일어로 verwandte Schutzrechte)은 프랑스어 Droit Voisins의 보다 직접적인 번역인 인접권으로 자주 지칭되며, 용어의 창의적 의미에서 저작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재산권이다. 일반적으로 실연자, 음반(레코드, CD 등) 제작자, 영화 제작자(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와는 구별됨) 및 방송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저작인접권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저자 권리보다 더 제한적이지만, 두 권리가 모두 "저작권"이라는 동일한 개념 아래에 속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동등할 수 있다. 이 권리들은 베른 협약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과 같은 다른 조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된다.

같이 보기

• 일본음악저작권협회

각주

1.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WIPO Lex. (from WIPO)
2. ^ The infringement of the moral rights of an author is actionable as a breach of statutory duty in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s. 103,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 48; s. 137,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 (No. 28 of 2000).
3. ^ See § 2 Abs. 2 UrhG
4. ^ See, e.g., §§ 7, 8, 9 UrhG
5. ^ ss. 77–89,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 48.
6. ^ Irish and U.S. provisions are: ss. 107–119,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 (No. 28 of 2000). 17 U.S.C. §106A "Rights of certain authors to attribution and integrity", inserted by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Pub. L. No. 101-650, 104 Stat. 5089.
7. ^ s. 85,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 48. s. 114,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 (No. 28 of 2000).
8. ^ See, e.g., "Article 1. Duration of authors' rights",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9. ^ reg. 5, Duration of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Regulations 1995 No. 3297, ISBN 0-11-053833-1; regs. 3–5, European Communities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Regulations, 1995 (S.I. No. 158 of 1995).
10. ^ ss. 2(1), 4(2), Copyright Act, 2000. s. 2(1), Copyright Laws 1976 to 1993.
11. ^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WIPO Lex. (from W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