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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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대한민국의 제3대 국무총리실 실장
임기	2010년 8월 11일 ~ 2011년 9월 4일
대통령	이명박
총리	정운찬 국무총리 윤증현 국무총리 권한대행 김황식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제4대 보건복지부 장관
임기	2011년 9월 16일 ~ 2013년 3월 11일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총리	김황식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차관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신상정보
출생일	1958년 4월 10일(1958-04-10)(66세)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공무원 출신이며 법무법인 광장 고문
정당	무소속
본관	나주
배우자	김성민
자녀	1남 1녀
종교	천주교(세례명: 니고데모)

임채민(林采民, 1958년 4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제3대 국무총리실장과 제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공무원이다.

학력

• 서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 학사
• 존스홉킨스대학교 경제학 석사
• 경희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1980년: 행정고시 24회
• 1992년 7월: 산업자원부 철강금속과 과장
• ~ 1998년 9월: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 과장
• 1999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기획조정비서실 행정관
• 2000년 ~ 2001년: 산업자원부 총무과장
• 2001년 ~ 2002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미디어지원국장
• 2002년 12월 ~ 2003년: 산업자원부 공보관
• 2003년 ~ 2004년: 무역투자실 국제협력투자심의관
• 2004년 ~ 2004년 9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 2004년 10월 ~ 2007년 5월: 주 미국 대사관 참사관
• 2007년 5월 ~ 2008년 2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 2008년 3월 ~ 2010년 3월: 지식경제부 제1차관
• 2010년 8월 ~ 2011년 9월: 국무총리실장
• 2011년 9월 16일 ~ 2013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2013년 ~ 2015년: The key to way 파트너
• 2015년 5월: 법무법인(유한) 광장 고문
• 2018년 3월: 대한항공 사외이사
  • 대한항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대한항공 감사위원회 위원
  • 대한항공 안전위원회 위원
• 기후변화센터 이사

사건·사고 및 논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부친 위장취업 의혹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씨가 자신의 사위이자 임 후보자의 매형인 황모씨가 운영하는 페인트 회사에서 2007년부터 매년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87세의 노인이 매달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직원들이 대신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아버지가 은퇴한 점을 고려해 부양가족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며 고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근로소득 이중 소득공제

2011년 9월 15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연말 소득공제를 하면서 아버지와 관련해 이중으로 세금을 공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임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포함해 이중공제를 받았다”며 “고의적으로 이중공제를 받고 수정신고 의무를 방기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꼼꼼히 직접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잘못된 일 다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논란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는 2010년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6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면서 5300만원을 받았다"며 "이같은 사실은 대형로펌에서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이 다시 공직에서 서민과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차관 임기가 끝나자마자 키코 은행 측 소송대리인인 광장의 고문으로 근무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입장에 처할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춘천 땅 매매차익 의혹

임 후보자는 1985년 강원 춘성군 방하리(현 춘천시) 303의 땅 4336m²(약 1314평)를 500만 원에 샀다가 22년 만인 2007년 5월 2억 원에 팔았다. 땅을 판 시점이 임 후보자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에 임명된 시기와 일치하여 2007년 7월 재산공개를 앞두고 서둘러 땅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어머니가 묫자리로 쓰려고 외아들인 제 이름으로 구입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며“1989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공원묘지에 안장한 뒤 바로 땅을 내놓았지만 워낙 시골이라 잘 팔리지 않았다. 일대 땅을 사들이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 바로 팔았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및 농지법 위반

이낙연 의원은 “임 내정자는 1985년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에 주소를 이전하고 한 달 후 원래 주소지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면서 “86년에는 남이섬 건너편에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며 위장 전입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임 내정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경을 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각주

전임 오영호(산업자원부 제1차관) 김석동(재정경제부 제1차관)

초대 지식경제부 제1차관 2008년 3월 1일 ~ 2010년 3월 22일

후임 안현호

전임 권태신

제3대 국무총리실장 2010년 8월 11일 ~ 2011년 9월 4일

후임 임종룡

전임 진수희

제4대 보건복지부 장관 2011년 9월 16일 ~ 2013년 3월 11일

후임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