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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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林采民
출생1958년 4월 10일(1958-04-10) (61세)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별남성
본관나주
학력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보건복지부 장관
직업공무원
소속법무법인 광장 고문
종교천주교 (세례명 : 니고데모)

임채민(林采民, 1958년 4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제3대 국무총리실장과 제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공무원이다.[1][2][3]

학력[편집]

경력[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편집]

부친 위장취업 의혹[편집]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씨가 자신의 사위이자 임 후보자의 매형인 황모씨가 운영하는 페인트 회사에서 2007년부터 매년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87세의 노인이 매달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했다.[4][5]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직원들이 대신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아버지가 은퇴한 점을 고려해 부양가족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며 고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6]

근로소득 이중 소득공제[편집]

2011년 9월 15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연말 소득공제를 하면서 아버지와 관련해 이중으로 세금을 공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임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포함해 이중공제를 받았다”며 “고의적으로 이중공제를 받고 수정신고 의무를 방기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꼼꼼히 직접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잘못된 일 다 시정하겠다”고 답했다.[7][8]

전관예우 논란[편집]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는 2010년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6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면서 5300만원을 받았다"며 "이같은 사실은 대형로펌에서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이 다시 공직에서 서민과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9][10]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차관 임기가 끝나자마자 키코 은행 측 소송대리인인 광장의 고문으로 근무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11]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입장에 처할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12][13]

춘천 땅 매매차익 의혹[편집]

임 후보자는 1985년 강원 춘성군 방하리(현 춘천시) 303의 땅 4336m²(약 1314평)를 500만 원에 샀다가 22년 만인 2007년 5월 2억 원에 팔았다. 땅을 판 시점이 임 후보자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에 임명된 시기와 일치하여 2007년 7월 재산공개를 앞두고 서둘러 땅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어머니가 묫자리로 쓰려고 외아들인 제 이름으로 구입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며“1989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공원묘지에 안장한 뒤 바로 땅을 내놓았지만 워낙 시골이라 잘 팔리지 않았다. 일대 땅을 사들이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 바로 팔았다”고 말했다.[14][15]

위장전입 및 농지법 위반[편집]

이낙연 의원은 “임 내정자는 1985년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에 주소를 이전하고 한 달 후 원래 주소지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면서 “86년에는 남이섬 건너편에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며 위장 전입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16][17] 임 내정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경을 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18]

각주[편집]

  1. 새 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 Archived 2015년 11월 19일 - 웨이백 머신《이투데이》2011년 8월 30일 황윤주 기자
  2.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프로필《조선일보》2011년 8월 30일
  3. MB, 류우익·임채민·최광식·김금래 장관임명《서울신문》2011년 9월 17일 김성수·강주리 기자
  4. "임채민 부친, 사위 회사 위장취업" 의혹 Archived 2011년 9월 4일 - 웨이백 머신《한국일보》2011년 9월 3일 김회경 기자
  5. 주승용 의원, 청문회서 임채민 후보자 부당공제혜택 추궁《메디소비자뉴스》2011년 9월 15일 민경지 기자
  6. 임채민 '이중 소득공제' - 최광식 '아들 병역비리 의혹'《아시아경제》2011년 9월 15일 심나영 기자
  7. 고문비 하루 100만원꼴 받은 임채민 장관후보 “부끄럽지 않다”《한겨레》2011년 9월 15일
  8. "임채민 부친, 위장취업ㆍ탈세 의혹"[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MBC뉴스》2011년 9월 15일
  9. 임채민 장관 후보 자격미달 집중 거론《아시아뉴스통신》2011년 9월 15일 노호근 기자
  10. 임채민 장관 내정자 부친, 위장취업 의혹 (1보)《아시아투데이》2011년 9월 2일 윤광원 기자
  11. 임채민 대형로펌 재직 시절 도덕성 ‘설전’《헬스코리아뉴스》2011년 9월 15일
  12. 임채민, 키코 소송 은행측 로펌 근무 논란《아주경제》2011년 9월 15일 조현미 기자
  13. 임채민 "부당공제, 송구스러워"…전관예우는 부인《뉴시스》2011년 9월 15일
  14.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동아일보》2011년 9월 7일
  15. 임채민·최광식 청문회‥부당공제·논문표절 의혹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MBC뉴스》2011년 9월 15일 박찬정 기자
  16.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父, 사위 회사 위장 취업”《대전일보》2011년 9월 16일 우명균 기자
  17. 임채민, 유령주소에서 40일 동안 살았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내일신문》2011년 9월 15일 백만호·엄경용 기자
  18. 임채민 청문회, 부당공제·위장전입 집중추궁《함께걸음뉴스》2011년 9월 15일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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