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파노라마의 자유
새 주제마지막 의견: 5개월 전 (Ryuch님) - 주제: 우편엽서 때문에 제한된 파노라마의 자유
영어판의 관련 토론 - '잡월드'의 사진을 찾습니다.[편집]
en:Wikipedia_talk:WikiProject_Korea#Photo_wanted에 관련토론이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케골(토론) 2023년 11월 22일 (수) 21:22 (KST)
우편엽서 때문에 제한된 파노라마의 자유[편집]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설명하라고 하면 우편엽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아마도 입법시 공개된 장소에 있는 예술 작품도 저작권자에게 우편엽서를 만들어 팔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토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 줌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에 있는 호주의 오페라하우스가 아마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