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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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달러 지폐에 백라이트를 비추어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위조지폐(僞造紙幣)는 진짜 화폐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 화폐이다. 여러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위조지폐를 만드는 행위와 유통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용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금하게 되어 있다. 위조지폐를 만들면 통화위조변조죄가 성립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조지폐를 만들게 되면 대체로 무겁게 처벌된다. 또한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수입/수출하는 경우는 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며, 위조지폐임을 알고도 사용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화폐를 만들 때 홀로그램 등의 특수 장치를 화폐에 넣기도 하며, 1990년대 이후로는 기존 방식에다 위조가 어려운 색변환잉크나 위·변조를 할 경우 색이 변하는 소재 등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폐를 위·변조 할 경우 위·변조를 한 컴퓨터 또는 컬러복사기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조방지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지폐의 소재를 폴리머로 교체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기기, 컬러프린터, 스캐너 등의 성능 향상으로 위조지폐가 증가하고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자 위조가 훨씬 더 어려운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띠형 홀로그램 등을 도입하였으며 위조지폐 적발이 용이하도록 기계감응장치를 개선하였다.

각 국가별 위조지폐 적발 시 처벌[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 위조지폐와 관련된 법규는 형법 207~213조가 있다. 위조한 돈이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형법 207조 1항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외국화폐 위조 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화폐 위조 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위조지폐가 경찰에 적발되면 관련 물품들과 함께 압수 처리된다.

일본[편집]

일본에서 위조지폐와 관련된 법규는 형법 148~153조이다. 위조지폐를 만들면 형법 148조에 의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외국화폐 위조는 2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국[편집]

미국에서 위조지폐를 만들게 되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통시켰을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프랑스[편집]

프랑스에서 위조지폐를 만들게 되면 징역 30년에 처하며, 45만 유로의 벌금이 병과된다.

각 국가 화폐의 위조 식별 요령[편집]

대한민국 원[편집]

아래 8가지 사항 중에 하나라도 위조지폐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조지폐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구분 진짜 지폐 위조지폐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5만원권에는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에 태극무늬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폐를 좌우로 기울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상하로 기울이면 태극무늬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위조지폐는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이 있다 해도 컬러프린터, 컬러복사기 등으로 제조되어 태극무늬가 움직이지 않는다.
홀로그램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에는 홀로그램이 있어 보는 각도에 따라 태극무늬(4괘), 한반도, 액면 숫자가 번갈아 나온다. 위조지폐는 홀로그램이 있다 해도 번갈아 나오는 그림이 없다.
색 변환 잉크 뒷면 아래쪽 액면 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한다. 위조지폐는 색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숨은 그림 진짜 지폐는 빛에 비추어보면 인물의 초상이 나타난다 또한 인물의 모습이 앞면 도안 초상 모습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위조지폐는 숨은 그림이 없거나 앞면 도안 초상 모습과 일치한다.
요판잠상 5만원권은 앞면 오른쪽 하단에 있어 기울이면 숫자 5가 나타나고 1만원권, 5천원권, 천원권에는 앞면 하단에 있어 기울이면 WON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위조지폐는 아무리 기울여 봐도 WON 또는 5가 나타나지 않거나 처음부터 WON 또는 5가 함께 묘사되어 있어 잠상의 효과가 없다.
볼록인쇄 진짜 지폐는 문자, 숫자, 점자 부위가 볼록하게 인쇄되어 오돌도톨한 감을 느낄수 있다. 위조지폐는 대부분 컬러프린터, 컬러복사기 등으로 만들어져 오돌도톨한 감을 느끼지 못한다.
부분노출 은선 천원권에는 부분노출 은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것은 선명한 은색 선이다 빛에 비춰보면 연속된 숨은선이 나타난다. 위조지폐는 점선 형태의 은색선이 검거나 은박지, 은색 물감 등으로 위조하여 빛에 비추면 연속되어 있지 않다.
기타 진짜 지폐는 물이 묻어도 잉크가 번지지 않는다. 위조지폐는 프린트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잉크가 금방 번진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