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위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비슷한 이름의 안조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보통살인죄 · 존속살해죄 · 자살교사·방조죄
촉탁승낙살인죄 · 영아살해죄 · 낙태죄
상관살해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 d • e • h
오른쪽은 구니사다의 극장 스리모노 원본 시트. 왼쪽은  1825년c. 위조된 홋케이의 서명.

위조(僞造)는 일반적으로 기만하려는 특정한 의도로 법적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로 구성된 화이트 칼라 범죄이다.[1][2] 특정 법적 문서에 대한 조작은 일부 관할권에서 법으로 금지될 수 있지만, 조작된 법적 문서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기만하기 위한 범죄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위반은 위조와 관련이 없다. 복사본, 스튜디오 복제품, 재생산품은 위조로 간주되지 않지만, 나중에 알고 고의적인 오해를 통해 위조품이 될 수 있다.

돈이나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는 흔히 위조화폐라고 불린다. 그러나 소비재도 라벨에 표시되거나 상표 기호로 표시된 지정 제조업체나 생산자가 제조하거나 생산하지 않은 경우 위조품일 수 있다. 위조된 물건이 기록이나 문서인 경우 종종 허위 문서라고 불린다.

"위조"의 영단어 forgery는 대장장이의 대장간에서 이루어진 금속가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위조화폐"의 의미는 이미 앵글로-프랑스어 동사 forger, 즉 "위조하다"에 있었다.

위조는 본질적으로 생산되거나 변경된 물체와 관련된다. 위조의 주된 관심사가 물체 자체(그 가치나 "증명"하는 것)보다 물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발하는 반응에 의해 드러나는 비판적 진술에 덜 집중되어 있다면, 더 큰 과정은 날조이다. 날조에서는 소문이나 조작된 상황에 심어진 실제 물체가 위조된 물리적 물체를 대체할 수 있다.

유사한 범죄인 사기 (법률)는 위조를 통해 얻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이다. 위조는 신원 도용을 포함한 사기 기술 중 하나이다. 위조는 보안 공학에서 다루는 위협 중 하나이다.

16세기에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 양식을 모방한 사람들이 자신의 판화에 "AD"라고 서명하여 서명 위조를 통해 시장을 개선했고, 이로 인해 위작이 생겨났다. 20세기에는 미술 시장이 위작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특히 가치 있는 예술가들의 위작이 만연하며, 파블로 피카소, 파울 클레, 앙리 마티스의 원본 드로잉 등이 있다.

이중 위작의 특별한 사례는 한 판 메이헤런이 그린 베르메르의 그림을 위조한 것과, 그 아들인 자크 판 메이헤런이 다시 판 메이헤런의 작품을 위조한 것이다.[3]

형법

[편집]

잉글랜드 웨일스와 북아일랜드

[편집]

잉글랜드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 위조는 위조 및 위폐법 1981의 제1조에 따른 범죄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위조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가 진본이라고 누군가를 유도하여, 그 유도에 따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할 의도로 그 문서가 사용되도록 하는 경우 위조죄에 해당한다.[4]

"문서"는 제8조, "작성" 및 "위조"는 제9조, "유도" 및 "불이익"은 제10조에 의해 정의된다.

위조는 재량 기소 범죄이다. 위조죄를 범한 자는 공소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에 처하거나, 약식기소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법정 최고형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할 수 있다.[5]

위조의 영미법계 범죄는 위조 및 위폐법 1981의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와 관련이 없는 모든 목적에 대해 폐지되었다.[6]

스코틀랜드

[편집]

위조는 스코틀랜드 법률상 공식적인 범죄가 아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7][8]

위조외국어음법 1803은 2013년에 폐지되었다.

아일랜드

[편집]

아일랜드에서 위조는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2001의 제25조(1)에 따른 범죄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위조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가 진본이라고 다른 사람을 유도하여, 그 유도에 따라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할 의도로 그 문서가 사용되도록 하는 경우 위조죄에 해당한다.[9]

위조죄를 범한 자는 공소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할 수 있다.[10]

영미법상의 위조죄는 폐지된다. 영미법상의 위조죄 폐지는 폐지 이전에 저질러진 어떠한 범죄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1]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2001의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해당 법률 제65조(4)(a)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조에 대한 언급은 해당 법률의 조항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12]

캐나다

[편집]

위조는 캐나다 캐나다 형법의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에 따른 범죄이다. 이 범죄는 하이브리드 범죄#캐나다이며, 최대 징역형은 다음과 같다.

미국

[편집]
 1790년 범죄법 문서에 이 부분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위조는 미국 내 모든 주 및 연방 관할권에서 범죄이다.[1][2]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위조를 어떤 사람이 "사기하려는 의도로 자신이 그렇게 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서면 문서를 위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3] 서면 문서는 보통 법적 중요성이 있는 문서여야 한다. 위조에 대한 처벌은 주마다 크게 다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950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한 위조는 경범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14] 5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조는 위조죄로 3년 징역형에 손실액에 대한 5년의 "행위 강화"가 추가되어 총 8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15] 코네티컷주에서는 3급 위조(B급 경범죄)[16]는 최대 6개월 징역, 1000달러 벌금 및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으며, 1급 위조(C급 중범죄)[17]는 최대 10년 징역, 1만 달러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18]

민사법

[편집]

영국에서 어음에 위조 서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음법 1882의 제24조를 참조하라.

대중문화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위조 개요입니다.

각주

[편집]
  1. ↑ 가 나 United States v. Hunt, 456 F.3d 1255 보관됨 2018-11-15 - 웨이백 머신, 1260 (10th Cir. 2006) ("Historically, forgery was defined as the false making, with the intent to defraud, of a document which is not what it purports to be, as distinct from a document which is genuine but nevertheless contains a term or representation known to be false.") (internal quotation marks omitted) (emphasis added); see generally, 10 U.S.C. § 923 ("Forgery"); 18 U.S.C. §§ 470–514 (counterfeiting and forgery-related federal offenses); 18 U.S.C. § 1543 ("Forgery or false use of passport").
  2. ↑ 가 나 “§ 19.71 S. Forgery”. The Law Offices of Norton Tooby. 2019년 4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1월 15일에 확인함. 
  3. ↑ Davies, Serena (2006년 8월 4일). “The forger who fooled the world” (영국 영어). 《The Daily Telegraph》. ISSN 0307-1235. 2022년 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4월 29일에 확인함. 
  4. ↑ Legislation.gov.uk. Digitised copy of section 1 보관됨 2018-08-04 - 웨이백 머신.
  5. ↑ 위조 및 위폐법 1981, sections 6(1) to (3)(a) 보관됨 2018-06-22 - 웨이백 머신
  6. ↑ 위조 및 위폐법 1981, section 13 보관됨 2012-11-14 - 웨이백 머신
  7. ↑ W J Stewart and Robert Burgess. Collins Dictionary of Law. HarperCollins Publishers. 1996. ISBN 0 00 470009 0. Pages 176 and 398.
  8. ↑ Stair Memorial Encyclopaedia
  9. ↑ Irish Statute Book. Digitised copy of section 25 보관됨 2022-11-13 - 웨이백 머신.
  10. ↑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2001, 제25조(2)
  11. ↑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2001, sections 3(2) and (3) 보관됨 2022-11-13 - 웨이백 머신
  12. ↑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2001, section 65(4)(b) 보관됨 2022-11-13 - 웨이백 머신
  13. ↑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Penal Code section 470”. 2018년 11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0일에 확인함. 
  14. ↑ Brady, Katherine (November 2014). “California Prop 47 and SB 1310: Representing Immigrants” (PDF).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1》. 2017년 8월 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1일에 확인함. 
  15. ↑ Couzens, J. Richard; Bigelow, Tricia A. (May 2017). “Felony Sentencing After Realignment” (PDF). 《California Courts》. 2017년 8월 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1일에 확인함. 
  16. ↑ “Chapter 952 - Penal Code: Offenses” (미국 영어). 《www.cga.ct.gov》. 2018년 7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9일에 확인함. 
  17. ↑ “Chapter 952 - Penal Code: Offenses” (미국 영어). 《www.cga.ct.gov》. 2018년 7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9일에 확인함. 
  18. ↑ Norman-Eady, Sandra; Coppolo, George; Reinhart, Christopher (2006년 12월 1일). “Crimes and Their Maximum Penalties”. 《Office of Legislative Research》. Connecticut General Assembly. 2017년 10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9일에 확인함. 
  19. ↑ Yeazell, Ruth Bernard (2008). 《Art of the Everyday: Dutch Painting and the Realist Nov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88쪽. ISBN 978-0691127262. 
  20. ↑ McBride, Joseph (2006). 《What Ever Happened to Orson Welles?: A Portrait of an Independent Career》.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45–250쪽. ISBN 0813124107. 
  21. ↑ Casper, Drew (2011). 《Hollywood Film 1963-1976: Years of Revolution and Reaction》. John Wiley & Sons. 1972쪽. ISBN 978-1405188272. 
  22. ↑ Cawelti, John G. (1977).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Formula Stories as Art and Popular Cul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81쪽. ISBN 0226098672. 
  23. ↑ Wight, Douglas (2012). 〈Owning December〉. 《Leonardo DiCaprio: The Biography》. John Blake Publishing Ltd. ISBN 978-1857829570. 
  24. ↑ Lopez, Xavier (2021년 4월 23일). “Could this famous con man be lying about his story? A new book suggests he is”. 《WHYY》 (WHYY). PBS. 2022년 2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6월 26일에 확인함. 
  25. ↑ “Telling the Coiners' story”. BBC North Yorkshire. 2008년 6월 3일. 2016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9일에 확인함. 

출처

[편집]

외부 링크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위조 주제와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위조&oldid=4082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