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養育費移行管理院, Child Support Agency ; CSA)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설립된 조직이다.^[1]^[2]^[3]^[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에 있다.^[5]

설립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연혁

2014년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7]

주요 업무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조직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양육비상담본부

이행개선부
양육비상담부
양육지원부

양육비이행지원본부

법률지원부
추심지원부
조사정보부
위탁지원부

같이 보기

외부 링크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각주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전쟁’ 百態《신동아》2015년 9월 7일 박은경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의 의미《오마이뉴스》2015년 6월 4일 여경수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8개월…실효성 논란속 '해결 과제 산적'^{[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시스》2016년 11월 22일 배현진 기자
↑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범죄자’로 봐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여성신문》2015년 4월 27일 이하나·이정실 기자
↑ '양육비 이행 확보사업' 법조인 대거 참여《법률신문》2015년 3월 30일 임순현 기자
↑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 한부모가정 양육비 확보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연합뉴스》2015년 3월 24일 권혜진 기자

[1]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전쟁’ 百態《신동아》2015년 9월 7일 박은경 기자

[2]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의 의미《오마이뉴스》2015년 6월 4일 여경수 기자

[3]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8개월…실효성 논란속 '해결 과제 산적'^{[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시스》2016년 11월 22일 배현진 기자

[4]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범죄자’로 봐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여성신문》2015년 4월 27일 이하나·이정실 기자

[5] '양육비 이행 확보사업' 법조인 대거 참여《법률신문》2015년 3월 30일 임순현 기자

[6]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7] 한부모가정 양육비 확보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연합뉴스》2015년 3월 24일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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