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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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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
Mission multinationale d'appui à la sécurité en Haïti[1] (아이티어)
창설2024년 1월 1일
국가아이티
소속유엔
종류다국적군
규모1,000명 이상

아이티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Multinational Security Support Mission in Haiti, MSS)는 2018년 이후 악화되는 내전과 갱단의 폭력 속에서 아이티 정부의 법과 질서 회복을 위해 2023년 10월 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라 창설된 국제 경찰이자 평화유지군이다.[2]

이 임무는 케냐가 주도하고 아이티 국가경찰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지원을 받긴 하나 유엔 평화유지군 작전에 속하진 않는다.[3] 카리브 공동체 회원국인 자메이카, 바하마,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앤티가 바부다와 방글라데시, 베냉, 차드에서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4] 당시 케냐의 외무장관인 알프레드 무투아는 스페인, 세네갈, 칠레가 안보요원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5][6]

배경[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699호
날짜: 2023년 10월 2일
결의: 9,430
코드: S/RES/2699 (문서)
투표: 찬성: 13 기권: 2 반대: 0
주제: 아이티 위기와 아이티 갱단 전쟁 문제
결과: 채택됨
안전보장이사회 2023년 구성:
상임이사국:

중국 CHN 프랑스 FRA 러시아 RUS 영국 UK 미국 USA

비상임이사국:
알바니아 알바니아 브라질 브라질 에콰도르 에콰도르 가봉 가봉 가나 가나
일본 일본 몰타 몰타 모잠비크 모잠비크 스위스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정부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붕괴되었고, 이후 현 총리인 아리엘 앙리가 선거 없이 권력을 장악했다. 앙리의 공식적인 임기는 2022년 초에 종료되었으나 이후 선거를 연기해 헌법상 위임장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전혀 없이 통치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11일 앙리 총리는 과도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립된다면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7]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갱단 전쟁과 폭력 전쟁이 매우 심하게 확대되었다. 2021년 이후 아이티 경찰(HNP)은 100명이 사망하고 인력은 7천명 이상 감소했으며 2023년 말까지 인구 1,100만명이 넘는 국가에서 경찰은 단 9천명만 있는 반면, 뉴욕시 경찰국과 비교하면 인구 8백만명의 도시에 경찰관 36,000명 이상 있어 매우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는 콜레라 유행, 치명적인 지진, 경제 문제 등이 합쳐져 더 광범위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8]

아이티는 이전부터 국제 치안 임무의 대상이었다. 미군과 유엔 민사경찰은 1990년대 중반 아이티 국가경찰이 막 설립되었을 때 같이 순찰을 나섰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진 유엔 아이티 안정화 미션(MINUSTAH) 무장 갱단 진압 임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안보 임무를 수행했다. 이 임무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의 경찰집단인 유엔 아이티 사법 지원 임무(MINUJUSTH)로 전환되었고 2019년 임무를 종료했다.[9] 두 임무 모두 유엔군이 가난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2010년대 콜레라 유행에 책임이 있다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10]

안보리 결의안 제2699호[편집]

아이티 정부가 유엔에 국제 지원을 요청한 지 1년 후,[11] 미국과 에콰도르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699호를 작성했다.[12] 2023년 10월 2일 채택된 이 결의안은 MSS에게 아이티 경찰의 갱단 대응, 치안 회복,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여건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임무를 내렸다.[13] 또한 구금과 체포권을 포함해 아이티 내에 임시로 치안행정권을 부여했다.[8] 또한 결의안에선 이전의 무기 금수 조치도 연장했다.[14] 13개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13]

2024년 2월 브라질과 가이아나에서 임무에 관한 회의가 열렸고 여러 국가에서 추가 약속이 이어졌다.[15] 미국은 임무 지원을 위해 1억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혀[16] 총 약속액을 3억달러로 증액했고[17] 베냉은 병력 2천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 3월 22일 기준 케냐, 자메이카, 바하마, 앤티카 바부다, 방글라데시, 베냉, 차드가 공식적으로 인력 제공을 약속했다.[4]

파병에 앞서 임무단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작전 계획을 제출하고 임무를 감시할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참여 인력도 유엔의 심사를 받게 된다.[15] 또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인력은 리히법에 따라 미국의 인권 심사도 같이 받는다.[18]

준비[편집]

미국은 임무에 2억 달러에 추가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19] 캐나다는 임무 비용 8,05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억 2,300만 달러를 아이티에 지원한다고 밝혔다.[20][21] 2024년 3월 기준 유엔은 공식적으로 7,8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 중 캐나다와 프랑스가 1,08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4][22]

2024년 5월 20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투생 루베르튀르 국제공항이 3개월간 임시 폐장되었다가 재개장했다. 미군은 개입을 위한 보급로를 닦기 위해 이전 몇 주 간 보급품과 민간 비행기를 싣고 비행했다고 밝혔다.[23]

2024년 5월 23일, 임무를 주도하러는 케냐의 의지를 인정해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은 케냐가 주요 비NATO 동맹국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2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 “Conseil de sécurité: appel unanime au déploiement rapide de la Mission multinationale d’appui à la sécurité en Haïti sur fond de crise générale”.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프랑스어). 2024년 1월 25일. 2024년 5월 25일에 확인함. 
  2. ↑ “Security Council Authorizes Multinational Security Support Mission for Haiti for Initial Period of One Year, by Vote of 13 in Favour with 2 Abstentions” (보도 자료). UNSC. 2023년 10월 2일. 2023년 10월 3일에 확인함. 
  3. ↑ “Security Council authorizes ‘historic’ support mission in Haiti | UN News”. 《news.un.org》 (영어). 2023년 10월 2일. 2024년 3월 27일에 확인함. 
  4. ↑ 가 나 다 Five countries pledge personnel for Haiti security mission, UN says
  5. ↑ Aradi, Gloria; Fletcher, Pascal (2023년 10월 3일). “Haiti crisis: Can Kenyan police officers defeat the gangs?”. 《BBC News》. 2023년 10월 3일에 확인함. 
  6. ↑ “Barbados Defence Force Getting Ready For Haiti.”. 《The St Kitts Nevis Observer》 (미국 영어). 2024년 3월 7일. 2024년 3월 12일에 확인함. 
  7. ↑ Coto, Dánica; Sanon, Evens (2024년 3월 12일). “Ariel Henry: Haiti's PM says he will resign”. 《AP News》. 2024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3월 12일에 확인함. 
  8. ↑ 가 나 “The New UN-Backed Mission in Haiti”.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미국 영어). 2023년 12월 18일. 2024년 4월 22일에 확인함. 
  9. ↑ “Security Council decides UN Mission in Haiti will close by October; approves smaller follow-on operation”. United Nations. 2017년 4월 13일. 2017년 6월 2일에 확인함. 
  10. ↑ Sagás, Ernesto (2024년 3월 19일). “Haiti is in crisis, but foreign intervention comes with an ugly past”. 《The Conversation》 (미국 영어). 2024년 4월 22일에 확인함. 
  11. ↑ Alam, Hande Atay; Dupain, Etant (2022년 10월 7일). “Haiti government asks for international military assistance”. 《CNN》 (영어). 2023년 10월 3일에 확인함. 
  12. ↑ Robles, Frances; Fassihi, Farnaz (2023년 10월 2일). “U.N. Approves Kenya-Led Security Mission to Help Haiti Stamp Out Gangs”. 《The New York Times》 (미국 영어). ISSN 0362-4331. 2023년 10월 3일에 확인함. 
  13. ↑ 가 나 Robles, Frances; Fassihi, Farnaz (2023년 10월 2일). “U.N. Approves Kenya-Led Security Mission to Help Haiti Stamp Out Gangs”. 《The New York Times》 (미국 영어). ISSN 0362-4331. 2023년 10월 3일에 확인함. 
  14. ↑ Nichols, Michelle (2023년 10월 3일). “UN authorizes Haiti security mission to fight gangs”. 《Reuters》 (영어). 2023년 10월 3일에 확인함. 
  15. ↑ 가 나 Haiti in Crisis: What Role for a Multinational Security Support Miss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15, 2024)
  16. ↑ John, Jennifer Hansler, Tara (2024년 3월 12일). “US will contribute $300 million to Haiti’s multinational security mission”. 《CNN》 (영어). 2024년 3월 22일에 확인함. 
  17. ↑ Coto, Dánica (2023년 10월 2일). “UN Security Council approves sending a Kenya-led force to Haiti to fight violent gangs”. 《AP News》 (영어) (San Juan). 2023년 10월 3일에 확인함. 
  18. ↑ 22 U.S.C. §2378d and 10 U.S.C. §362
  19. ↑ Blinken, Antony J. “UN Security Council Authorizes Multinational Security Support Mission to Haiti”.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보도 자료) (영어). 2023년 11월 7일에 확인함. 
  20. ↑ Canada, Global Affairs (2024년 2월 23일). “Canada announces $123 million in funding to improve security in Haiti”. 《www.canada.ca》. 2024년 3월 27일에 확인함. 
  21. ↑ “Blinken rallies support for Haiti security mission in Brazil”. 《Reuters》. 2024년 2월 22일. 
  22. ↑ “Haiti's PM called for security support. Who answered?”. 《Reuters》. 2024년 3월 5일. 
  23. ↑ “Haiti's international airport reopens after gang violence | AP News”. 《AP News》. 2024년 5월 21일. 
  24. ↑ “Biden names Kenya a major non-NATO ally during state visit: NPR”. 《NPR》. 2024년 5월 23일.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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