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약칭: 시변)은 대한민국 뉴라이트 계열의 변호사 모임이다. 2005년 1월 25일 이석연 변호사의 주도로 창립 회원 150여 명과 함께 창립했다. 현재 변호사 이헌이 사무총장으로 있으며, 전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었던 한나라당 이두아 비례대표가 총괄 간사를 역임했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 빌딩 308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편집]

소송 수행 경과[편집]

2005년 창립 이후 제기한 9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소송 결과 비고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징수 헌법소원 합헌[2] (2008.2.28)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합헌[3] (2009.2.26)
기자실 통폐합 헌법소원 각하[4] (2008.12.26)
촛불시위 피해 상인 손해배상 청구 기각[5] (2011.1.5) 1심, 항소
PD수첩 손해배상 청구 (1차 국민소송) 기각[6] (2010.1.13) 항소심, 상고
PD수첩 재미동포 손해배상 청구 기각[7] (2010.1.26) 1심, 항소
PD수첩 손해배상, 사과방송 등 청구 (2차 국민소송) 기각[8] (2010.1.26) 1심, 항소
조전혁의원 권한쟁의 심판 각하[9] (2010.7.29)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각하[10] (2011.4.1)

한나라당 및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편집]

시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자로 임명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성명 공직 시변에서의 직책
이석연 법제처장[11] 공동대표
강훈 청와대 법무비서관[11] 공동대표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12] 공동대표
이정호 교원소청위원회 위원[13]
양소영 교원소청위원회 위원[13]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정치활동 및 소송수행

  • 강훈
    • 한나라당 2007년 대선후보경선 검증위원[11]
    •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리[14]
    • 1996년 이명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당시 변호인[14]
  • 이헌
    • 한나라당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검증위원[11]
  • 이두아
    • 이명박 대통령 후보 인권특보[11]
    •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김용철
    • 대선 전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변호인[14]
  • 홍지욱
    •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와 함께 구속된 김아무개씨의 변호인[14]

조직[편집]

  • 특별위원회
    • 북한인권 및 동북아위원회
    • 조세위원회
    • 특허위원회
    • 환경위원회
    • 여성위원회
    • 노동위원회
  • 상임위원회
    • 공익소송위원회
    • 회언위원회
    • 공보위원회

조직원[편집]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변호사들이 많으며, 다음과 같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집행위원[편집]

  • 사무총장 : 이헌 (공동 대표)
  • 공동 대표: 정주교
  • 공동 대표: 강훈
  • 공동 대표: 이석연

총괄 간사[편집]

실무간사[편집]

박제형(32·정책), 양소영(30·회원), 이승태(30·정책), 이영희(29·정책), 최문기(33·공보) (괄호 안의 숫자는 기수)

운영위원[편집]

공승배(28) 권용기(30) 권준호(16) 권태형(16) 김영철(12) 김욱균(17) 김창해(16) 김형진(15) 박대범(33) 박영목(16) 박영일(26) 박제형(32) 박철민(17) 박효진(25) 방희선(16) 변동열(20) 서병길(18) 서석호(14) 서성건(17) 서장언(법무4) 서홍직(18) 손영섭(법무4) 손재일(15) 심재왕(16) 양소영(30) 이광주(32) 이규선(17) 이대복(17) 이두아(25) 이상국(17) 이상용(17) 이석연(17) 이승태(30) 이영희 (29) 이용인(15) 이인재(31) 이재범(28) 이종대(17) 이헌(16) 장경찬(13) 전원책(법무4) 정무원(17) 정일화(17) 정주교(17) 정성흠(14) 정현교(28) 조홍래(31) 주광기(14) 주석환(17) 차기환(17) 차형근(16) 최문기(33) 한문철(17) 황성규(16)

비판[편집]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그 이름과 달리 정권의 대리인 노릇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억지 소송을 제기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14]

관련 단체[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