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YeonjiLee

안중근 불법재판이 재조명된 계기[편집]

2014년 1월 20일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테는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기를 살해한 테러리스트이다"라고 말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군대의 사열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안중근 의사가 곧바로 러시아 제국공안들에게 체포 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본의 신병 인도요청으로 안중근의사는 일본총영사관 조사실로 넘어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해 3월 26일 처형되었다. 유해는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에게 뺏긴 국가주권을 위해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영웅이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치부하는 일본은 당시 판결을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알아보고, 아베총리의 역사왜곡문제 그 뿌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토 사살 발생 3개월 뒤 시종일관 범행을 인정하던 안중근 의사는 항변을 하기 시작한다. 재판과정 일체가 일본인과 관련되어 있어 편파재판에 항의를 한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주장과 일본검사의 의견대립은 다음과 같다.

안중근	일본검사
군인으로 한 일이니, 전쟁포로로 취급해 달라. 한낱 살인자가 아니다.	한일보호조약에 따라 한국사람에게 제국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1910.02.07일 일본령 뤼순지방법원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일본법정의 부당함을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한일보호조약에 따라 모두 묵살되었다. 재판 시작 일주일 동안 6회의 공판이 이루어졌다. 너무 빠른 재판 과정이었다.

1905.11.17 한일보호조약은 그야말로 보호조약으로서 외교권을 위임한 것이지, 주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을사조약에 의해서도 전혀 배제되지 않은 것은 한국사람에겐 한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건 3개월 전 1907.07.12 기유각서 또한 한국인에 대해 한국 범규를 적용한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일본은 안중근 사형집행 10일 후가 되고 나서야(1910.04.05) 일본천왕칙령을 통해 한국인에게 일본 법규적용에 관한 건을 재가하고 이를 공포한다. 즉, 안중근의사의 재판 당시에는 일본법으로 판결할 수 있는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라츠 데츠키치(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의 회고록을 보면, 1910년 안중근 사건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다. 그는 고등법원장과 극비전보를 통해 안중근을 일본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사형할 것인지 아닌지를 상의한다. 법원이 정부의 뜻을 받들어 재판을 진행한, 행정부가 사법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

당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한국인들이 일본통치를 좋아하고 맞이한다"는 것이었다. 안중근사건이 알려지면 일본통치에 한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판을 동원해서라도 사건의 크기를 최소화 해야했다.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안중근은 러시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을 것이고, 포로로서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한 사형은 아니었을 것이다. 안중근을 포로로서 처벌하여 포로 수용소에 수감시킨 후, 전쟁이 끝난 다음 포로에 대한 협약이 이뤄지면 포로를 풀어주는 것이 국제법에 맞는 관계이다. (헤이그 육전조약_1907)

최근 가수 이승철이 일본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4시간가량 억류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한국인들이 흥분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일본의 방송 및 출판계에서 한국을 반대하는 분위기, 소위 '혐한'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의 최고 권위자인 아베신조 총리도 조슈번 출신으로 정한론, 즉 한국을 향한 지배욕을 바탕으로 요시다쇼인의 사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현재 일본은 안중근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치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의 역사왜곡을 하고있다. 이는 단지 일본이라는 국가의 부상을 위한 고집으로 볼 것이 아닌, 정한론, 즉 한국을 위협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요시다 부인의 사상 교육을 받은 아베정권이 한국에 전반적인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 대해 강경하고도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야스쿠니 심사참배: 2013.12.26 아베신조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 하겠다"며 7년 4개월만에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했다. 국제사회에 비판에 대해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본 지도자로서 당연하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헌법개정: 아베정권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즉 평화헌법체제를 끝내고 교전국으로서 회복하겠다고 주장한다.
역사왜곡: 독도분쟁, 위안부의 강제성 부인, 안중근의사의 테러리스트화, 난징대학살 부인, 도덕교과서 개정판에 요시다쇼인의 '지성'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삽입하는 등 여러방면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