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WARSAW/연습장/4권 분립 계획안
보이기
< 사용자:WARSAW | 연습장
4권 분립 계획안은 대한애국연합이 주장하는 정부 분립안으로 20대 대선에서 4권 분립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주장하였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공약을 내세웠고, 2021년 해산 직전까지 핵심 비전이었다. 하지만 대한애국연합이 해산되면서 이 비전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하지만 애국투쟁방위군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시 4권 분립을 추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한편 이 정책은 과거 나치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진보주의, 민주당계에서 국가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계획안의 내용
[편집]4권 분립 계획안의 내용은 중앙부 (국가중앙위원회), 내각부 (국가내각회의), 관리부 (국가대책관리부), 국무부 (군사최고사령부)로 나뉜다. 기존의 3권 분립인 입법부 (법원), 행정부 (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대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