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ChongDae/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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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의 모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로 구성되며, 누구나 어떤 방식과 목적으로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있더라도, 저작자 또는 출처에 대한 적절한 귀속 표시는 관련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저작물, 즉

• 애초부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 또는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저작권 소유자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 저작물

의 모음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적용되는 공통된 "퍼블릭 도메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른 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은 자체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며, 현지의 법률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현지 법률보다 우선하는 전세계적으로 유효한 "국제 저작권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베른 협약 가입국은 종종 요구되는 이상의 강력한 조항으로 조약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국의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어떤 것이 저작권이 없는 것인지는 개별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위키백과를 책임지고 있는 법적 기관인 위키미디어 재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때때로 불분명할 때가 있지만, 위키백과와 관련된 주요 법를은 미국법을 따릅니다. 위키백과의 콘텐츠를 재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선가 1929년 1월 1일 이전에 공표된 모든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1929년이라는 날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룰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고려할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작물이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공표된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키백과 콘텐츠를 재사용하려는 사용자도 여기에 설명된 내용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문서

• 베른 협약은 국제 저작권을 규율하는 주요 입법 문서입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이 협약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국 법률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지만, 협약 자체는 법률이 아닙니다. 국가는 베른 협약의 일부 조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대부분의 조항은 의무 사항으로 협상할 수 없음), 특정 국가가 베른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현지 입법의 문제입니다. 베른 협약 전문은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WIPO)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저작권법은 미국 법전 제17편(17 USC), 1장에서 8장까지,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9장과 13장은 반도체칩과 선박 선체에 대한 디자인 보호법으로, 위키백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 "저작권 보호 기간 조화에 관한 EU 지침"은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구속력있는 지침입니다. 1995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각 회원국은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자국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EU 입법부 웹사이트에ㅡㄴ 전문(1993)과 §3(2)를 수정한 2001년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의 대부분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베른 협약이 미국 법보다 우선하는 '슈퍼법'이 아니라 조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7 USC 104(c)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베른 협약의 조항이나 미국의 협약 준수에 근거하여 또는 이에 의존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때(위키백과에서 이러한 모든 논의는 비공식적입니다), 베른 협약의 관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른 협약의 y조에 따르면 ..."라고 쓰는 것은 "베른 협약의 y조를 이행하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 x조에 따르면 ..."를 줄여서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베른 협약의 일부 조항은 선택 사항이며, 어떤 국가든 베른 협약에서 지정한 최소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타 문서

• 세계 저작권 협약(UCC)은 대안적인 국제 저작권 조약으로 개발되었으며, 베른 조약보다 덜 엄격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UCC는 UCC의 서명국이 베른 협약의 서명국일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 협약에 가입한 것을 고려할 때, 오늘날 UCC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UCC 준수 날짜는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961년에 체결된 로마 협약(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은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저작권으로 베른 협약을 보완하는 조약입니다.
• 제네바 음반 협약(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은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국제 조약입니다.
• 2002년부터 발효된 1996년 WIPO 저작권 조약(WCT)은 베른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DMCA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96년에 체결된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은 2002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로마 조약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DMCA의 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건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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