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박승현/이명박 취임

이명박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
임기	2008년 2월 25일 ~
전임	노무현
신상정보
출생일	1941년 12월 19일
정당	한나라당
배우자	김윤옥
종교	개신교

주요 정책

 이 부분의 본문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중시 경제정책인 이른바 《MB노믹스(nomics)》라 불리고 슬로건은‘줄푸세 타고 747로’이다.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는 세워서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선진국형 금융제도 기대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런 감세 위주의 정책으로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데다가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성장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외교, 통일, 안보 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도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실용주의’로 풀이된다. 외교 문제는 물론 대북정책도 모두 실용성을 토대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개혁ㆍ개방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또 자원확보를 위해 중동ㆍ중앙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전세계로 외교의 폭을 넓히는 자원외교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정책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은 당선 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 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북한에게 핵 폐기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하는 측도 있고 야당시절 반복해 외쳤던 주장과 구호에 익숙한 채 구체적 해법과 접근방식 없이 남북관계를 대할 경우 긴장과 대결만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한미 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한미관계는 보다 강화 될 것이라는 측면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PSI와 MD 계획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과 에너지 외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도 실용성과 경제이익을 최우선에 내세웠다. 에너지 수입만 해오던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자원외교보다는 우리의 개발경험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원 보유국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가하면 자원외교 대상이 되는 나라들 중 상당수는 독재, 인권문제 등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이익을 위해 이같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때로 외교의 명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 행정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정분리’고수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구상은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당청 분리를 외쳐왔던 노무현 정부가 당과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당청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이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당청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당권-대권 분리 문제는 단순히 당헌을 개정하며 명시했다는 문제를 떠나,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는 3권 분립의 민주주의의 기본 문제이며 당정청을 일치시키자는 주장은 과거와 같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거수기로 전락,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활시키자는 말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