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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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박사(法務博士, Juris Doctor, J.D., 또는 D.Jur, parksongbin, 박성빈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박사학위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학사의 학위취득 후 3년의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 수여된다. 대한민국의 로스쿨에서는 법무석사가 부여 된다.

각국의 학위[편집]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영국, 대한민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도 미국제도를 참조한 대학원 수준의 법조인 양성 과정이 존재하며 수료자에게는 법무박사(Juris Doctor) 학위가 수여되고 있다.

미국[편집]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을 졸업하면 Juris Doctor가 주어진다. 미국의 J.D.는 미국 법률가/법학자들에게 최종 학위이며 Ph.D.와 마찬가지로 학계 진출이 가능한 학위이므로 박사 학위로 인정이 된다. 또한 미국 변호사 협회(ABA)는 공식적으로 J.D.를 Ph.D.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박사 학위로 인정한다.[1] 일본 로스쿨 정규 3년 과정을 졸업해도 J.D. 학위를 수여하는데 일본에서는 J.D.를 법무박사 학위로 분류한다.[2]

LLM[편집]

또한 Juris Doctor과 별도로 일년 LL.M. (Master of Laws 법학 석사)과정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JD 취득 후 취업을 하지만, LL.M. 과정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LL.M. 학생들은 일단 실무를 경험 한 후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받기 위해 로스쿨에 다시 돌아온다. 특히 세법 · 국제법 · 금융 법률 등의 분야에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외국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미국 법을 배우기 위하여 LL.M.과정에 등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법대 졸업자인 변호사, 판검사를 비롯해 비 영미법계의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없지만, 미국의 로스쿨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수험 자격을 얻을 수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비 영미법계의 법률 교육을 3년 이상 받고 해당 국가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미국변호사협회 가 공인한 로스쿨에서 20 학점 이상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의 수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LL.M. 과정 수료에 의해 ​​충족 될 수 있다.

SJD[편집]

북미 국가에서 법학학위의 최고봉은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법률과학박사)이지만, 실제로 판사 등을 포함한 실무 법조인에 JD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것은 드물고 실무 경험이 중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취득은 중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로스쿨의 JD는 법무석사 학위로 분류 되지만 미국/일본 로스쿨의 JD는 법무박사 학위로 분류한다. 대한민국 로스쿨의 법무석사 과정은 3년

과정인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경우 법학전문석사가 부여되고 의대를 졸업하면 수여되는 MD가 의학박사라고 불리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박사라고 불리기에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SJD와 한하여 학문적인 의미의 박사학위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편집]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서 JD를 취득하려면 3년 동안 정규 교육(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를 받을 필요가 있다. JD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자격 체제(AQF)에서 레벨 9 : Master 's degree로 분류되며, 이것은 의학 박사 (MD)와 동등한 수준이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