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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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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配偶者)는 혼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되며, 촌수는 무촌관계이다. 배우자 관계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성립되며, 혼인이 해소되면 이 관계는 상실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는 배우자가 아닌 내연관계이다. 한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다.[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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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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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용어사전》〈배우자〉항목[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