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국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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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의회 | 107 미국 의회 |
|---|---|
| 발효일 | 2001년10월26일 |
| 인용 | |
| 공법 | 107-56 |
| 회기별 법전 | 115 Stat. 272 (2001) |
| 개폐 대상 | |
| 개정법 | 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 컴퓨터 범죄 단속법, 해외정보 활동 감시법,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자금 세탁 규제법, 은행 비밀 법, 금융 사생활 보호법, 공정 신용보고 법, 이민 및 국적 법, 범죄 피해자 지원법, 전화 권유 판매에 의한 소비자 사기 남용 예방법 |
| 법률편 개정 | 제8편, 제12편, 제15편, 제18편, 제20편, 제31편, 제42편, 제47편, 제49편, 제50편 |
| U.S.C. 조,항 신설 | 제18편제2712조, 제31편제5318조제A항, 제15편제1681조제v항, 제8편제1226조제A항, 제18편제1993조, 제18편제2339조, 제18편제175조b항, 제50편제403조～제405조제b항, 제51편제5103조제a항 |
| U.S.C. 조,항 개정 | 제8편제1105조, 제8편제1182조g항, 제8편제1189조, 제8편제1202조, 제12편제248조, 제12편제1828조, 제12편제3414조, 제15편제1681조제a항, 제15편제6102조, 제15편제6106조, 제18편제7조, 제8편제81조, 제18편제175조, 제18편제470조, 제18편제471조, 제18편제472조, 제18편제473조, 제18편제474조, 제18편제476조, 제18편제477조, 제18편제478조, 제18편제479조, 제18편제480조, 제18편제481조, 제18편제484조, 제18편제493조, 제18편제917조, 제18편제930조, 제18편제981조, 제18편제1029조, 제18편제1030조, 제18편제1362조, 제18편제1363조, 제18편제1366조, 제18편제1956조, 제18편제1960조, 제18편제1961조, 제18편제1992조, 제18편제2155조, 제18편제2325조, 제18편제2331조, 제18편제2332조제e항, 제18편제2339조제A항, 제18편제2339조제B항, 제18편제2340조제A항, 제18편제2510조, 제18편제2511조, 제18편제2516조, 제18편제2517조, 제18편제2520조, 제18편제2702조, 제18편제2703조, 제18편제2707조, 제18편제2709조, 제18편제2711조, 제18편제3056조, 제18편제3077조, 제18편제3103조, 제18편제3121조, 제18편제3123조, 제18편제3124조, 제18편제3127조, 제18편제2517조, 제18편제3286조, 제18편제3583조, 제20편제1232조제g항, 제20편제9007조, 제31편제310조（다시 개정됨), 제31편제5311조, 제31편제5312조, 제31편제5217조, 제31편제5318조, 제31편제5319조, 제31편제5321조, 제31편제5322조, 제31편제5324조, 제31편제5330조, 제31편제5331조, 제31편제5332조, 제31편제5341조, 제42편제2284조, 제42편제3796조, 제42편제3796조제h항, 제42편제10601조, 제42편제10602조, 제42편제10603조, 제42편제10603조제b항, 제42편제14601조, 제42편제14135조제A항, 제47편제551조, 제49편제31305조, 제49편제46504조, 제49편제46505조, 제49편제60123조, 제50편제403조～제403조제c항, 제50편제401조제a항, 제50편1702조, 제50편제1801조, 제50편제1803조, 제50편제1804조, 제50편제1805조, 제50편제1806조, 제50편제1823조, 제50편제1824조, 제50편제1842조, 제50편제1861조, 제50편제1862조, 제50편제1863조 |
| Legislative histo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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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국자법(美國愛國者法)은 911 테러 이후 생긴 미국판 테러방지법이다. 테러를 방지한다는데에 목적을 두었으나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으로 2015년 6월 폐지되고 미국 자유법(The USA Freedome Act)으로 대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