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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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U.S. Code, U.S.C.)는 미국 연방 법률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2012년 미국정부인쇄국(GPO)에서 발행한 미국법전은 20만 페이지 분량이다. 모두 51편으로 되어 있으며, 제18편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다.

미국정부인쇄국(GPO)과 미국 하원 법률개정협의사무국(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LRC)은 각각 온라인으로 미국법전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된 지 18개월이 지난 버전이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최신 버전이다.

목차[편집]

  • 제1편 총론
  • 제2편 의회
  • 제3편 대통령
  • 제4편 국기
  • 제5편 정부조직법
  • 제7편 농업
  • 제8편 외국인과 국적법
  • 제9편 중재법
  • 제11편 파산법
  • 제12편 은행법
  • 제14편 해안경비
  • 제15편 상법
  • 제16편 보존법
  • 제17편 저작권법
  •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 제20편 교육법
  • 제23편 고속도로법
  • 제29편 노동법
  • 제35편 특허법
  • 제39편 우편법
  • 제45편 철도법
  • 제46편 선박법
  • 제49편 교통법
  • 제50편 전쟁법
  • 제51편 국영 또는 민간의 우주 계획

법 체계[편집]

각 법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6 U.S.C.로 표기하면 Title이 CONSERVATION인 제16편 보존법이라는 말이며, CHAPTER 31 - MARINE MAMMAL PROTECTION ACT는 개별법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나타낸다.

  • Title
    • Subtitle
      • Chapter
        • Subchapter
          • Part
            • Subpart
              • Section
                • Subsection
                  • Paragraph
                    • Subparagraph
                      • Clause
                        • Subclause
                          • Item
                            • Sub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