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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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網 中立性, 영어: Net neutrality)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2003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미디어 법 교수인 팀 우(Tim Wu)가 만들었다.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ISP가 법원 명령 없이 인터넷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며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모호한 서비스를 방지하며 엔드투엔드 원칙[1]을 유지하고 사용자가 로딩이 느린 웹사이트로 인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망 중립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투자를 줄이고, 경쟁을 억제하고, 세금을 인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인터넷 트래픽이 가장 필요한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것을 막고, 대형 ISP가 이미 성능 이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규모 제공업체에 비해 경쟁 문제가 거의 없이 ISP 간에 이미 상당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원[편집]

이 용어는 2003년 컬럼비아 대학교 미디어법 교수 인 Tim Wu[2]가 통화망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공통의 통신사[3]라는 오랜 개념의 확장으로 만들어졌다 .

규제 및 고려사항[편집]

망중립성 규제는 비특이통신사업자 규제 라 할 수 있다 .  망 중립성은 ISP가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능력을 차단하지 않다. 옵트인 및 옵트아웃 서비스는 최종 사용자 측에 존재하며 필터링은 미성년자를 위한 민감한 자료를 필터링하는 것처럼 로컬에서 수행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정책 수단을 조합하면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의 중심이 되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론과 결합하여 일부 정부에서는 전기, 가스 및 물 공급을 규제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 유틸리티 로 규제하고 공급자를 제한하고 해당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규제하게 되었다. .

컴퓨터 과학 전문가, 소비자 옹호자 , 인권 단체 및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 를 포함하는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망 중립성이 정보 교환의 자유를 제공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며, 인터넷 데이터 전송의 표준화를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성장에 필수적이었다. 경제학자 , 기술자 및 통신 장비 제조업체 를 포함하는 망 중립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망 중립성 요구 사항이 인터넷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운영 비용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지역적 고려사항[편집]

망 중립성은 국가 또는 지역 기반으로 관리되지만, 전 세계의 초점은 주로 미국의 망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에 맞춰져 있다.[4] 미국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분야의 세계적 리더 중 하나였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부터 망 중립성이 화두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세계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9년에 "광대역 인터넷 사용자에게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인터넷 보호법(Save the Internet Act)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5]  미국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 ISP에 대한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진행 중인 주요 작업이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망중립성 규정이 폐지됐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다.

정의와 관련 이론[편집]

오픈 인터넷[편집]

오픈 인터넷(Open Internet)의 의미는 인터넷의 모든 리소스들과 운영 수단이 모든 개인과 집단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망 중립성, 개방형 표준, 투명성[6], 낮은 수준의 인터넷 검열, 낮은 진입 장벽 등이 수반되어야한다. 오픈 인터넷은 기술 파워의 분산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7]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소프트웨어 버그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중립성을 오픈 인터넷 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평등한 처리 및 개방형 웹 표준 과 같은 정책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3자의 간섭 없이 쉽게 통신하고 비즈니스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폐쇄형 인터넷은 기존 개인, 기업 또는 정부가 특정 용도를 선호하거나, 필요한 웹 표준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 일부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저하시키 거나, 인터넷 검열하는 반대 상황을 의미한다 . 태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웹사이트나 유형의 사이트를 차단하고 인터넷 경찰 , 전문적인 유형의 법 집행 기관 또는 비밀 경찰을 통해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 및 검열한다 .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다른 국가도 자국 내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제하기 위해 태국과 유사한 전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할 때 이들 국가에는 훨씬 더 제한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다. 이 접근 방식은 두 아이디어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폐쇄형 플랫폼 시스템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두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개방형 인터넷 시스템이라는 개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덤 파이프[편집]

덤 파이프(Dumb Pipe)[8] 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에 만들어졌으며 도시 상수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수도관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파이프는 차별 없이 모든 가정에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을 제공한다. 즉, 지능이나 감소 없이 사용자를 소스와 연결한다. 마찬가지로 덤 네트워크는 사용 패턴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네트워크이다. 덤 네트워크에서는 엔드포인트가 정보가 있는 곳으로 간주되므로 지지자들은 네트워크가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의 관리 및 운영을 정부 기관이나 인터넷 회사가 아닌 최종 사용자[9] 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 소프트웨어 회사인 MetroTech Net, Inc. (MTN)는 2010년대 유비쿼터스 무선 네트워크덤 파이프 개념을 적용한 덤 웨이브(Dumb Wave) 라는 용어 를 만들었다 . [ 인용 필요 ]

첨단 기술 분야 의 전문가들은 종종 덤 파이프 개념을 지능형 네트워크( 스마트 파이프[10] 라고도 함)와 비교 하고 어느 것이 인터넷 정책의 특정 부분에 가장 잘 적용되는지 토론한다. 이러한 대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개념을 각각 개방형 인터넷과 폐쇄형 인터넷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언급한다.  따라서 덤 파이프 이론을 이해하여 인터넷의 네 가지 계층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 모델이 만들어졌다.

  • 콘텐츠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음악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 애플리케이션 계층: 이메일, 웹 브라우저 등의 서비스가 포함한다.
  • 논리 계층(코드 계층이라고도 함): TCP/IP[11] 및 HTTP 와 같은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
  • 물리적 계층: 케이블 또는 무선 연결과 같은 기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엔드투엔드 원칙[편집]

네트워크 설계 의 엔드투엔드 원칙은 Jerome H. Saltzer[12] , David P. Reed[13] 및 David D. Clark[14] 가 1981년에 발표한 시스템 설계의 엔드투엔드 주장 논문 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원칙은 가능할 때마다 통신 프로토콜 작업이 통신 시스템의 끝점에서 발생하도록 정의되거나 제어되는 리소스에 최대한 가깝게 정의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엔드투엔드 원칙에 따르면, 프로토콜 기능은 성능 최적화인 경우에만 시스템의 하위 계층에서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안정성을 위한 TCP 재전송은 여전히 ​​정당하지만 최대 성능에 도달한 후에는 TCP 안정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한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중간 시스템의 처리 외에도 엔드투엔드 처리가 필요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통신 시스템의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은 클라이언트에 해당 기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모든 상위 계층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용이 들고 클라이언트가 최종적으로 기능을 다시 구현해야 하는 경우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까지 기준. 이는 스마트 단말기를 갖춘 최소 덤 네트워크 모델로 이어지며 , 덤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전 패러다임의 스마트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다 . 엔드투엔드 원칙은 인터넷의 핵심 설계 원칙 중 하나이고, 데이터 차별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엔드투엔드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 원칙은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에 자주 등장한다. 엔드투엔드 원칙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때로는 망 중립성 원칙의 직접적인 전조로 간주되기도 한다.

트래픽 형성[편집]

트래픽 조절은 성능을 최적화 또는 보장하고 대기 시간을 개선 (예: 인터넷 응답 시간 감소)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패킷을 지연시켜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늘리기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트래픽 형성은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P2P 파일 공유 와 같은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조절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다 구체적으로, 트래픽 조절은 패킷이 미리 결정된 제약 조건(계약 또는 트래픽 프로필)을 따르도록 해당 패킷에 추가 지연을 부과하는 패킷 세트(종종 스트림 또는 흐름이라고 함)에 대한 모든 작업이다.  트래픽 셰이핑은 지정된 기간 동안 네트워크 로 전송되는 트래픽의 양( 대역폭 제한 ), 트래픽이 전송되는 최대 속도( 속도 제한 ) 또는 일반 등과 같은 보다 복잡한 기준을 제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셀 속도 알고리즘 .

과잉 프로비저닝[편집]

네트워크의 코어에 가장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대역폭이 있는 경우 정책이나 제한 없이 우수한 QoS(서비스 품질)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 네트워크는 요청된 연결에 대한 회선 생성을 거부함으로써 네트워크 코어에 대한 사용자 요구를 제한하기 위해 승인 제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가 발생 하는 동안 전화 회사는 긴급 통화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 회선 통화 중 신호를 받게 된다. 오버프로비저닝은 최대 사용자 수요 를 자유롭게 추정하는 통계적 다중화 의 한 형태이다. 오버 프로비저닝은 WebEx , 미국 대학 네트워크 인 Internet 2 Abilene Network 등의 사설 네트워크에서 사용된다. David Isenberg는 지속적인 오버프로비저닝이 항상 QoS 및 심층 패킷 검사 기술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장치 중립성 [ 편집 ][편집]

장치 중립성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 사용자에게 선택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가 그들의 선택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원칙이다. 사용자는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은 제거해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유로 정의할 수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 중립성 원칙은 사전에 문서화되어 있으며 시정을 위한 사법 경로가 제공된다. 연결 공급자는 트래픽 관리를 구현할 수 있지만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한다. 독점금지 대안은 시간이 더 걸리고 전례가 거의 없다.

장치 중립성: 마찬가지로 중립성 원칙은 사전에 문서화되어 있으며 사법적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다. 장치 공급업체는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 정책 역시 중립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Hon은 2015년 이탈리아에서 네트워크 및 장치 중립성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실패했다. 스테파노 퀸타렐리 .  이 법은 유럽위원회  에서 BEUC, 유럽소비자기구 , 전자프론티어재단 , 헤르메스 투명성 및 디지털 인권 센터의 공식적인 지지를 얻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됐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원칙  제안되었다.  프랑스 통신 규제 기관인 ARCEP는 유럽에서 장치 중립성 도입을 요구했다.

이 원칙은 EU의 디지털 시장법 (6.3항 및 6.4항  ) 에 통합되었다.

송장 및 관세[편집]

ISP는 기본 가입 요금(월별 번들)과 종량제 요금(MB 측정으로 지불) 사이에서 균형을 선택할 수 있다. ISP는 고객들에게 동등한 공유를 제공하고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월간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침입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오히려 ISP 간의 상업적 포지셔닝을 허용한다.

대체 네트워크[편집]

공용 Wi-Fi 와 같은 일부 네트워크는 기존 고정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 제공업체 로부터 트래픽을 빼앗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엔드투엔드 동작(성능, 관세)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

국가별[편집]

미국[편집]

미국의 망 중립성은 1990년대부터 네트워크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갈등 지점이었다. 망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의 대부분은 1934년 통신법 의 권한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서비스를 분류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 FCC는 인터넷 서비스가 Title II " 공통 통신 서비스"로 취급되는 경우 ISP를 규제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갖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터넷 서비스가 Title I "정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ISP는 FCC에 의해 대부분 제한되지 않는다. 2009년에 미국 의회는 미국의 특정 지역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28억 8천만 달러의 부양책을 제공하는 2009년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인터넷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망 중립성 및 개방형 액세스 측면이 보조금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망 중립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지 않았으며 망 중립성과 관련된 향후 입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2017년까지 FCC는 일반적으로 타이틀 II 일반 통신 사업자에 따라 ISP를 처리하면서 망 중립성에 우호적이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과 망 중립성에 반대하는 아지트 파이(Ajit Pai) 가 FCC 의장으로 임명되면서 FCC는 이전의 많은 망 중립성 판결을 뒤집고 인터넷 서비스를 타이틀 I 정보 서비스로 재분류했다. .  FCC의 결정은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두 주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ISP의 여러 가지 지속적인 법적 문제의 문제였다. 미국 의회는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2018년 공화당 의원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 존 케네디(John Kennedy ),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가 민주당 의원 49명 모두와 합류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다수는 법안 청문회를 거부했다.  개별 주에서는 FCC의 결정을 무시하고 망 중립성을 해당 주 내에서 요구 사항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법무부가 법적 근거로 이의를 제기한 자체 망 중립성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2021년 2월 8일, 미국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의 데이터 보호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다. 연방통신위원회 제시카 로젠워셀 의장 대행은 개방형 인터넷과 망 중립성 복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023년 10월 19일, FCC는 망 중립성 규칙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제를 복원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PRM)를 승인하기 위해 3-2로 투표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End-to-end principle” (영어). 2024년 3월 8일. 
  2. “Tim Wu” (영어). 2024년 2월 19일. 
  3. “Common carrier” (영어). 2023년 12월 18일. 
  4. “Net neutrality in the United States” (영어). 2024년 3월 28일. 
  5. Kang, Cecilia (2019년 4월 10일). “Net Neutrality Vote Passes House, Fulfilling Promise by Democrats”. 《The New York Times》 (미국 영어). ISSN 0362-4331. 2024년 4월 1일에 확인함. 
  6. “Transparency (telecommunication)” (영어). 2023년 10월 4일. 
  7. Mathew Ingram (2012년 3월 23일). “Open vs. closed: What kind of internet do we want?”. GigaOm. 2017년 10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2월 27일에 확인함. 
  8. “Dumb pipe” (영어). 2024년 2월 16일. 
  9. “End user” (영어). 2024년 3월 11일. 
  10. “Smart pipe” (영어). 2021년 12월 4일. 
  11. “Internet protocol suite” (영어). 2024년 3월 29일. 
  12. “Jerry Saltzer” (영어). 2024년 2월 28일. 
  13. “David P. Reed” (영어). 2023년 8월 19일. 
  14. “David D. Clark” (영어). 2024년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