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연혁

• 노태우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부터이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

용어

• 대통령당선자 :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대통령직 :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업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24인 이내의 위원
• 그 외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위원 등의 직원

역대 인수위원회

정부	대수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 및 직원 수	활동 기간	활동 장소	비고
노태우 정부	13대	이춘구(李春九)	정치공보, 안보대외, 행정일반, 경제, 교육문화, 총무의전	54명	1987년 12월 30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김영삼 정부	14대	정원식(鄭元植)	기획조정,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91명	1992년 12월 24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뉴서울빌딩
김대중 정부	15대	이종찬(李鍾贊)	기획조정, 정책,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208명	1997년 12월 2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노무현 정부	16대	임채정(林采正)	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	246명	2002년 12월 30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이명박 정부	17대	이경숙(李慶淑)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183명	2007년 12월 2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박근혜 정부	18대	김용준(金容俊)	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	150명	2013년 1월 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문재인 정부	19대	김진표(金珍杓)	기획조정,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121명	2017년 5월 1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설치됨
윤석열 정부	20대	안철수(安哲秀)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184명	2022년 3월 18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통의동 금융연수원, 금융감독원연수원

논란 및 비판

• 역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해당 정부의 고위직 관료로 임명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