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제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기타 언어 사용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시청 가능 연령에 맞게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등급을 의무적으로 매기는 제도이다. 2000년부터 통합 방송법 시행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권고 사항으로 실시된 이 제도는,[1] 2001년 2월부터 해외 드라마, 뮤직 비디오, 애니메이션, 영화에 먼저 적용되었으며, 2002년 11월부터는 국내 드라마, 2007년부터는 뉴스스포츠, 시사 프로그램을 제외한 예능, 오락 등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기하게 되었다.

시행 초기엔, "▲전체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2] 네 단계로 분류되었던 등급이 일부 개정 절차를 거쳐, 2007년 이후 지금의 다섯 단계가 되었다.

시청 등급 표시의 예시.

해당 기호를 화면의 좌상단, 혹은 우상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등급 분류[편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3]

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TV Rating System(ALL).svg 폭력적, 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없는 것.
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TV Rating System(7).svg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일상적인 애정 표현을 넘어서지 않은 것.
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TV Rating System(12).svg 폭력을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성적 접촉 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의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TV Rating System(15).svg 폭력 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더라도 사회 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성적 묘사가 건전한 남녀 관계의 애정 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일부분 노출이나 암시적인 성적 접촉, 대화 내용 등의 선정성을 띄지 아니한 것.
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TV Rating System(19).svg 살생 묘사 및 유혈 장면, 높은 폭력 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신체의 일부가 노출,
직접적 · 암시적으로 성적 접촉이 있거나, 성행위 등의 선정적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단, 19세 등급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기준[4] 을 준용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됨.)

프로그램 등급 고지[편집]

방송통신위원회가 2006년 12월 18일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현재의 등급 고지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아래의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안 자료 중 일부를 간략화한 것이다.[5]

  • 프로그램 시작 전 등급 기호와 함께, 등급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고지하되, 매 방송마다 이러한 부연 설명을 통일해야 한다.
  • 예) “이 프로그램은 7, 12, 15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단, 19세 등급 부연 설명에는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이며 모든 연령 시청가 부연 설명은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이다.
  • 방송 시작과 동시에 화면의 대각선의 1/20 크기의 등급 기호를 30초 이상, 방송 중에는 10분마다 30초간 등급 기호를 좌상단 혹은 우상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 등급 기호의 모양은 원형에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해야 한다.
  • 단, 19세 등급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사라지는 등의 변함 없이 등급 기호를 계속 표시하되,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특히,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19세 등급 표시를 하는 프로그램의 예고 방송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기준에 해당 되는 내용을 포함 해서는 안된다.
  • 아울러, 19세 등급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 되므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6] 에 방영할 수 없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후 심의를 통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후, 해당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함).
  • 모든 연령 시청가는 등급 표시 기호가 없다.

프로그램 등급제 적용 예외 대상[편집]

  • 보도 프로그램
  • 범죄 및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생활 정보 프로그램
  • 시사 관련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
  • 교육 및 문화 그리고 예술 프로그램
  •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 프로 레슬링 및 이종 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 기타 위원회가 인정한 프로그램
  • 교양 프로그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편집]

2002년 11월, 방송사 내부의 의견 충돌로 인한 사전 준비 부족 및 불협화음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드라마 등급제가 6개월 간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도입 되기는 했지만, 등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허점이 많았다.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등급에 맞지 않는 연령층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등급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매체 융합화 및 상업화로 인하여 매체 및 방송사들간의 경쟁 격화에 따라 선정성 및 폭력성이 짙은 방송 프로그램이 범람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건수가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방송된 MBC 드라마 《》을 예로 들어 보면, 방송 초기에는 12세 등급으로 방송되었으나, 3월 9일부터 15세 등급으로 상향 조정 되었지만, 오히려 지난 방송에 비해 2.4%의 시청률이 더 상승하였다.[7]

세밀한 고려 없이 낮은 등급이나 높은 등급을 매겨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2월 25일 방송된 MBC《베스트 극장》〈인생은 짧다〉편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방송에서는 남성이 상의를 벗고 베드신 촬영과 여성의 총기 난사, 언어 폭력과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12세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8] 2008년 방송된 SBS 드라마 《타짜》는 방영 초기 15세 등급으로 방송되었으나 15세 등급에 비해 매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상의 문제로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9]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에 따르면,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물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가 저연령화되는 추세로, 초등학교 6학년인 23.5%, 중학교 1학년인 31.1%가 한달에 1~2회 성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꼴로 집계되었다.

학교 자율학습 및 학원 수업 등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심야 시간 방송 시청에 따라, 유해한 방송물에 대한 시청이 일상화되어, 토요 휴무일에도 평일 보호시간대를 적용하여, 아침 방송 시간대가 보호 시간대를 벗어나 유해 방송물 노출 빈도가 가장 높아 학부모들의 시정 민원 요구가 비일비재했다.

그 동안 IP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는 청소년의 성인 방송물 시청 방지를 위해 수신 단말 장치에 청소년 보호 장치 기능 등을 마련하였으나, 가입자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 방지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청소년의 성인 방송물 시청 방지를 위한 해결책은 가입 계약서 작성 시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차단을 위한 보호 장치' 사용법, 서비스 개통시 청소년 시청 제한 기능(시청 연령 제한, VOD 등 PPV 연령 제한)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가입자에게 청소년 보호 장치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명 하도록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캐치온 등 방송법에 의한 프리미엄 유료 방송 채널[10]은 유료 채널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료 외에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채널 단위로 별개의 시청료를 지불하는 방송 서비스로써, 디지털 신호 방식을 기반으로, 유료 채널 등 미성년자의 수신을 제한하는 수신 제한 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등 성인 인증 보안 시스템을 전제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과 독일, 호주,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프로그램 등급 제도와 함께 성인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되기 시작하는 시간대인 경계 시간대(Safe Harbor), 청소년 시청이 불가능한 시간대인 안전 도피 시간대(Watershed) 등을 설정하여, 각 나라 문화와 생활 패턴에 따라 각 국가별로 유동적으로 다르다.

각 국가별 안전 도피 시간대 및 경계 시간대 비교[편집]

  • 미국 : 22:00 ~ 06:00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계 시간대' 대신 '안전 도피 시간대' 사용/단, 지상파에 한하여 '음란한 내용'이 방송될 수 없다는 FCC 규정이 적용/미성년자의 수신 제한을 위한 보안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프리미엄 유료 채널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적용)
  • 영국 : 21:00 ~ 05:30
  • 캐나다 : 21:00 ~ 06:00
  • 호주 : 21:00 ~ 06:00 (15세 등급 이상은 21:00 이전에 방송 불가/1995년 성인 전용 유료 방송 채널이 시작되었을 때 경계 시간대를 지정 하였으나, 2004년부터 페이퍼 뷰(편당 구매) 서비스 도입 이후 경계 시간대는 거의 사라짐)
  •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 22:00 ~ 05:30 (독일어 사용 국가들의 경우 경계 시간대는 22:00~05:30분이며, '미성년자 불가'는 23:00 이후부터 가능)
  • 뉴질랜드 : 20:30 ~ 05:00 / 12:00 ~ 15:00 (특별히 학기 중 안전 도피 시간대 운용)
  • 아일랜드 : 21:00 ~ 05:30 (12, 15, 18세 등급 영화의 경우, 미성년자의 수신 제한을 위한 보안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유료 채널은 어느 시간대나 볼 수 있음)
  • 그리스 : 주홍색 바탕 흰색 삼각형(19시 부터 익일 06시까지 미성년에게 조건부 허용 되지만 부모 승낙 필요)/보라색 바탕 흰색 사각형(21시 부터 익일 06시까지 15세 이하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적색 바탕 흰색 X (00시 부터 익일 06시 까지 성인만 가능한 콘텐츠)
  • 핀란드 : 등급별로 경계시간대 차등화(17시는 11세 등급의 콘텐츠/19시는 13세 등급의 콘텐츠/21시는 15세 등급의 콘텐츠/23시는 18세 등급의 콘텐츠)
  • 대한민국 : 평일 7:00 ~ 9:00 및 13:00 ~ 22: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초중고교의 방학기간 포함) 7:00 ~ 22:00 (IPTV 등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서 채널 단위로 별개의 시청료를 지불하는 유료 방송 채널은 유료 채널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18시부터 22시까지 제한)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

  1.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구). 2000년 3월 13일. 2009년 11월 21일에 확인함. 
  2.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구). 2000년 10월 17일. 2009년 11월 21일에 확인함. 
  3. 김수진 (2009년 11월 10일). “TV 드라마의 등급 분류 기준은?”. 매일경제. 2009년 11월 21일에 확인함. 
  4.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보호 위원회와 각 심의 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 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방송프로그램등급제규칙 개정”.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구). 2006년 12월 19일. 2009년 11월 21일에 확인함. 

    • 평일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초중고교의 방학 기간 및 대체 공휴일 포함)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기타 방송법에 의한 유료 방송 채널 :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방송법에 따라 가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별개의 시청료를 지불하는 유료 방송 채널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함.)
  6. “MBC '궁' 시청등급 올리자 연소자 더 몰려”. 연합뉴스. 2006년 3월 10일. 
  7. 배국남 (2005년 2월 26일). “이런 드라마가 12세 이상 시청가라니?”. 마이데일리. 
  8. 댁의 중3은 어떻습니까? 15세 드라마의 모순… "현실과 이상의 괴리" 스포츠서울
  9.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방송법 제 2조 20항)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