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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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 indictment)는 영미법에서 형사 범죄자에 대한 공식적인 소추(formal accusation)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기소는 대배심에서 하였다. 기소할 것을 찾았다면 true bill로 결정되었고, 혐의가 없다면, no bill로 결정되었다. 대부분의 영미법 국가에서는, 미국의 대부분 주정부를 제외하고, 대배심제를 폐지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편집]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기소는 정부의 공식적인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그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브라질[편집]

브라질에서는 기소를 denuncia라고 부른다. 역시 브라질 정부의 검사가 기소를 한다. 사소한 사건에서는 queixa라고 해서,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기소될 수도 있다.

영국과 웨일스[편집]

영국웨일스에서는 개인에 의한 사인기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소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의 형사소송에서는 모든 원고(plaintiff)는 국왕이다. 현재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다. 영국에서 스미스 씨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R 대 스미스"라고 부른다. 여기서 R은 라틴어로 여왕(Regina)을 말한다.

비밀 기소[편집]

비밀화되기 이전에 공공성이 없는 사안이었다면, 비밀 기소(Sealed Indictment)가 가능하다. 이것은 몇몇의 정해진 사유에 의한 때에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명이 알려진 사람이 체포되거나, 또는 경찰에 의해 공표되었을 때에는 공개될 수도 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