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주의

기국주의(旗國主義)는 공해상(公海上)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자기 나라에 속한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각 나라는 공해상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국주의는 공해상에서 효과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기국주의"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