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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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 4.0이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첨단 핵심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4.0은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을 의미한다.[1]
국방혁신 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 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2]
1988 | 1998 | 2006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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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 5개년 국방발전계획 | 국방개혁 | 국방혁신 4.0 |
-국방개혁의 시초로 평가
-문민통제의 원칙, 합동군제 지휘체계 채택 |
-군의 현대화 추구
-개혁과제를 총괄하는 기본 정책서 탄생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방개혁의 법적기반 확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방개혁의 법적기반 확보 |
필요성
[편집]![](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3/%EA%B5%AD%EB%B0%A9%ED%98%81%EC%8B%A0_4.0_%EC%B6%94%EC%A7%84%ED%95%84%EC%9A%94%EC%84%B1.png/279px-%EA%B5%AD%EB%B0%A9%ED%98%81%EC%8B%A0_4.0_%EC%B6%94%EC%A7%84%ED%95%84%EC%9A%94%EC%84%B1.png)
1. 인류는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을 여러 차례 목도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개척함에 따라 전쟁·군사 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군사혁신(영어: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즉 군사혁신 4.0 방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4]
2. 미래 우리 국방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 국제정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중·러의 현상변경 시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 미·중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전력화하여 기술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군사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과 '의지' 를 대내·외에 과시·표면화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사일, 화생무기,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이다.
- 미래전은 정보 중심의 '장거리 정밀타격전' 과 '효과중심 마비전' 등과 같은 개념에서 전 영역을 교차·통합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전쟁으로 전환 될 것이다.
-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국방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3. 기존 국방개혁 2.0의 한계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규모 축소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었다.
-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되었다.
-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병력규모·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5]
구분 | 1차 산업혁명
(18세기) |
2차 산업혁명
(19~20세기 초) |
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
4차 산업혁명
(21세기 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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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초지능 혁명 |
영향 | 수공업 시대에서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가 물건을 생산 하는 기계화 시대로 전환 |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 체제 구축 |
반도체와 검퓨터,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의 생성·가공·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기술 시대 개막 |
인간·사물·공간의 초연결 및
자동화·지능화로 디지털-물리적 -생물학적 영역 경계가 사라지는 기술 융합 시대 개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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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중점과 16개의 과제
Ⅰ.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편집]1. 3축 체계 운영태세 강화 | 2. 지능형 3축체계 능력 확보 | 3. 전략사령부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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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수행체계 발전, 작전계획 수립, 연습훈련 발전, 전문인력 육성 및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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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결심 및 무인타격체계 구축, 초연결 지능형 방어체계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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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편집]4.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 발전 | 5. 과학기술 기반의 작전개념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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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편집]6.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 7.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개념 및 첨단 전력체계 발전 | 8.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체계 (JADC2)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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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원격통제 중심 → 2단계 자율 시범 → 3단계 반자율 확산 / 자율형 전환 - 각 군별 시범부대를 운용하여 소요발굴·제기, 평가·보완, 검증 등을 통해 전부대로 단계적 확산 |
- 우주작전 범주별 작전개념 및 지휘·통제 아키텍쳐, 합동사이버작전 수행절차, 합동전자기스펙트럼 작전개념 등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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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 무인화 경계체계 시범 및 확장 |
-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통합전자기스펙트럼 정보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전력화 |
Ⅳ.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편집]9.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발전 | 10.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 11. 예비전력 능력 확충 | 12. 과학기술인재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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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제도 개선, 첨단과학기술 보수교육체계 강화, AI 임무 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발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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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Low Mix 개념에 기반한 질적 우위의 전력구조로 개편 |
Ⅴ. 국방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편집]13.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R&D체계 | 14.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 | 15. 국방AI 기반 구축 | 16.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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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기획 효율성 제고, 검증·분석단계 최적화 등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기간 획기적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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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군 주도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신설, 신속획득사업 개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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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핵심분야 위주로 촉진
-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는 최우선적으로 추진
- 첨단과학기술 전투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에 집중
2. 야전 제대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 변화를 추구
- 군 전반에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분야에 역량 집중
-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투실험을 통해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는 현장중심의 군사력 증강
3. 법률(제도), 조직 등을 병행 혁신하여 성과창출과 가속화를 견인
4. 지휘구조, 병력구조 등은 공감·합의·검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
5. 국방혁신 4.0은 단계화하여 추진
- 1단계 혁신기반 구축
- 2단계 혁신성과 가시화
- 3단계 혁신성과 가속화
국방차원 | 국가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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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대응)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억제능력과 미래 전장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 | (인적자원)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민간의 기술·인력·역량을 제고시켜 국가 수요에 충족 |
(병역자원) 첨단과학기술 기반 유·무인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구조로 전환하여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결 | (국가산업) 민간 첨단과학기술과 융합한 국방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 |
(작전효율) AI 기반의 무인·로봇전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투능력은 극대화하면서 전시 인명피해는 최소화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국방혁신 4.0”. 《국방부》. 2023년 12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12월 21일에 확인함.
- ↑ 국방부 (2023년 3월 3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6일에 확인함.
- ↑ “국방혁신 4.0”. 《국방부》. 2023년 12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12월 21일에 확인함.
- ↑ 정, 춘일 (2022년 3월 3일).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국방혁신 4.0의 비전과 방책》. 행복에너지. 146-147쪽.
- ↑ 국방부 (2023년 3월 3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6일에 확인함.
- ↑ 정, 춘일 (2022년 3월 3일).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국방혁신 4.0의 비전과 방책》. 행복에너지. 147쪽.
- ↑ “국방혁신 4.0”. 《국방부》. 2023년 12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1월 10일에 확인함.
- ↑ 《국방혁신 4.0》. 국방부. 2023년 2월 28일. 42쪽.
- ↑ “국방혁신 4.0”. 《국방부》. 2023년 12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1월 10일에 확인함.
참고문헌
[편집]- 정, 춘일 (2022년 3월 3일).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국방혁신 4.0의 비전과 방책》. 행복에너지.
- 국방부 (2023년 2월 28일). 《국방혁신 4.0》. 국방부.
- 국방부 (2023년 3월 3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