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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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公賣處分)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관공서에서 강제집행하여 공매(公賣)에 부치고 그 체납액을 보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판례는 공매의 처분성을 인정하나[1] 이에 앞서는 체납자에 행 하는 공매통지에 대하여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처분성을 부인한다[2].

각주[편집]

  1. 84누201
  2. 2007두1815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