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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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란 아무데서나 살고 거주지를 옮기거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휴가 중인 군인에게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건너올 자유는 인정하지만 북한으로 이주할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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