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에스토니아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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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에스토니아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에스토니아어: 2003. aasta Eesti rahvahääletus Euroopa Liitu astumiseks)는 2003년 9월 14일에 치러진 에스토니아의 국민투표로,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할지의 가부를 물었던 국민투표였다.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이 가입에 찬성하였으며, 에스토니아는 2004년 5월 1일 유럽 연합 회원국이 되었다.
이 국민투표는 1992년 에스토니아 헌법 제정 이래 실시된 유일한 국민투표로 남아 있다.
배경[편집]
1991년 주권회복 이래 유럽 연합 가입 문제는 에스토니아의 중대한 대외정책 현안 중 하나였다. 1997년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개시하였고, 2002년 12월에는 코펜하겐 회담에 공식적으로 초청되었다.[1] 이후 에스토니아 의회는 유럽연합 가입 국민투표를 2003년 9월 중순에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2]
2002년 12월 에스토니아 정부는 투표 용지에 들어갈 질문을 최종 결정하고 승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3]
- Kas Teie olete Euroopa Liiduga ühinemise ja Eesti Vabariigi põhiseaduse täiendamise seaduse vastuvõtmise poolt?
- 귀하는 유럽 연합 가입과 에스토니아 공화국 헌법 개정에 관한 법률의 통과에 찬성하십니까?[4]
에스토니아 공화국 헌법 개정법 통과 여부를 물은 것은, 국민투표 실시법 제2조에서 에스토니아의 유럽 연합 가입시, 가입 조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맞춰 에스토니아 공화국 헌법을 수정 적용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었다.[5]
선거운동[편집]
2003년 전반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유럽 연합 가입에 미지근한 관심을 보였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가입을 주도하는 각계 정치인들이 가입 찬성 운동에 나서게 되었는데 아르놀드 뤼텔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유한 파르츠 총리, 에네 에르그마 의회의장까지 합세하였다.[6]
국민투표 찬반 운동에서 경제 문제도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EU 가입 지지자들은 회원국이 되면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 반면, 가입 반대 측에서는 반대로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에스토니아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소련이라는 연합으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가 곧바로 EU라는 연합에 속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7]
결과적으로 가입 찬성 측은 집권당인 공화당을 비롯한 언론, 정계, 재계의 큰 지지를 얻었으며, 가입 반대 진영에서는 중도당이 대표정당으로 나섰다.[6] 당시 선거운동 포스터도 찬성 측 포스터가 압도적이었으며, 공화당은 '더욱 섹시한 수백만의 남성과 만나려면' 찬성표를 던지라는 이색적인 문구의 포스터를 발행했다.[8][9] 투표를 앞두고서는 가입 찬성 지지율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집계되기도 했다.[10]
결과[편집]
찬성표가 66.8%로 전체 투표수 중 3분의 2를 차지하여, 에스토니아는 유럽 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 찬반 | 투표수 | % |
|---|---|---|
| 찬성 | 369,657 | 66.8 |
| 반대 | 183,454 | 33.2 |
| 유효표 | 553,111 | 100 |
| 무효표/공란 | 2,724 | 0.5 |
| 총합/투표율 | 555,835 | 64.1 |
| 등록 유권자수 | 867,714 | – |
| 출처: EU Referendum 2003 | ||
각주[편집]
- ↑ “Timeline: Estonia”. 《BBC Online》. 2009년 8월 5일.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
- ↑ “Stockholm sets euro vote question”. 《BBC Online》. 2002년 12월 18일.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
- ↑ “Estonian parliament to hold EU referendum”. Ireland On-Line. 2002년 12월 18일. 2013년 2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
- ↑ “EU Referendum 2003: Information”. Estonian National Electoral Committee.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
- ↑ http://www.vvk.ee/varasemad/?v=rh03
- ↑ 가 나 “EU Referendum New”. 《City Paper》. 2007년 7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
- ↑ “Estonians Say "Jah" to the EU”. Deutsche Welle. 2003년 9월 15일.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
- ↑ “Estonia expects EU yes vote”. 《BBC Online》. 2003년 9월 14일.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
- ↑ Cecil, Clem (2003년 9월 15일). “Estonia endorses 'sexy men' of EU”. 《The Times》 (London).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
- ↑ “Estonian support for EU entry rises to 70 percent”. Gateway To Russia. 2003년 9월 2일.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깨진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