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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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不法滯留, 영어: illegal stay)는 일반적으로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자국이외의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민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불법이민(不法移民, 영어: illegal immigratio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대한민국내 불법체류자 현황[편집]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대한민국내 불법체류자는 모두 167,780명(남성: 110,117명 / 여성: 57,663명)이며, 총 외국인 체류자수인 1,395,077명 중 12.0%를 차지하고 있다.

장단기 불법체류 외국인 상위 10개국[편집]

순위 국적 남녀합 남성 여성
1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제외) 49,750 32,815 16,935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17,284 8,402 8,882
2 베트남 18,876 12,494 6,382
3 태국 14,095 7,968 6,127
4 필리핀 11,863 6,566 5,297
5 몽골 9,668 5,348 4,320
6 미국 7,476 4,130 3,346
7 인도네시아 5,718 5,059 659
8 우즈베키스탄 5,028 4,472 556
9 방글라데시 4,979 4,853 126
10 파키스탄 3,373 3,313 60

일본내 불법체류자 현황[편집]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일본내 불법체류자는 모두 149,785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21,054명이 감소(-12.3%)했다. 2004년도부터 5년내에 불법체류자수를 1/2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던 일본정부는 4년째가 되는 2007년에도 J-VIS 도입 등 엄격한 입국심사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한 적발 등 종합적인 불법체류자 대책을 전개한 결과 그 감소수는 지난 4년간 모두 69,633명에 이르고 있다.

순위 국적 남녀합 남성 여성 (%)
1 대한민국 31,758 11,273 20,485 21.2%
2 중화인민공화국 25,057 14,489 10,568 16.7%
3 필리핀 24,741 7,937 16,804 16.5%
4 태국 7,314 2,626 4,688 4.9%
5 중화민국(대만) 6,031 3,152 2,879 4.0%
6 인도네시아 5,096 3,712 1,384 3.4%
7 말레이시아 4,804 2,000 2,804 3.2%
8 페루 4,481 2,906 1,575 3.0%
9 스리랑카 3,615 3,209 406 2.4%
10 베트남 3,362 2,030 1,332 2.2%
- 그 외 33,526 23,044 10,482 22.4%
/ 합계 149,785 76,378 73,407 100%
일본법무성 입국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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