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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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제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기타 언어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청 가능 연령에 맞게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등급을 의무적으로 매기는 제도이다. 2000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된 이 제도는,[1] 2001년 2월부터 해외 드라마, 뮤직 비디오, 애니메이션, 영화에 먼저 적용되었으며, 2002년 11월부터는 국내 드라마, 2007년부터는 뉴스스포츠, 시사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기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전체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2] 네 단계로 분류되었던 등급이 일부 개정 절차를 거쳐, 2007년 이후 지금의 다섯 단계가 되었다.

시청 등급 표시의 예시.

해당 기호를 화면의 좌상단, 혹은 우상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등급 분류[편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3]

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TV Rating System(ALL).svg 폭력적, 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없는 것.
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TV Rating System(7).svg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일상적인 애정 표현을 넘어서지 않은 것.
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TV Rating System(12).svg 폭력을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성적 접촉 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의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TV Rating System(15).svg 폭력 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더라도 사회 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성적 묘사가 건전한 남녀 관계의 애정 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일부분 노출이나 암시적인 성적 접촉, 대화 내용 등의 선정성을 띄지 아니한 것.
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TV Rating System(19).svg 살생 묘사 및 유혈 장면, 높은 폭력 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신체의 일부가 노출,
직접적 · 암시적으로 성적 접촉이 있거나, 성행위 등의 선정적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단, 19세 등급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됨.)

프로그램 등급 고지[편집]

방송통신위원회가 2006년 12월 18일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현재의 등급 고지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아래의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안 자료 중 일부를 간략화한 것이다.[4]

  • 프로그램 시작 전 등급 기호와 함께, 등급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고지하되, 매 방송마다 이러한 부연 설명을 통일해야 한다.
  • 예) “이 프로그램은 7, 12, 15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단, 19세 등급 부연 설명에는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이며 모든 연령 시청가 부연 설명은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이다.
  • 방송 시작과 동시에 화면의 대각선의 1/20 크기의 등급 기호를 30초 이상, 방송 중에는 10분마다 30초간 등급 기호를 좌상단 혹은 우상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 등급 기호의 모양은 원형에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해야 한다.
  • 단, 19세 등급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사라지는 등의 변함 없이 등급 기호를 계속 표시하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표시를 의무적으로 이행 해야 한다.
  • 아울러, 19세 등급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 되므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영할 수 없다.
  • 모든 연령 시청가는 등급 기호가 없다.

문제[편집]

2002년 11월,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드라마 등급제가 전면 도입되기는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허점이 많았다.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등급에 맞지 않는 연령층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등급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방송된 MBC 드라마 《》을 예로 들어 보면, 방송 초기에는 12세 등급으로 방송되었으나, 3월 9일부터 15세 등급으로 상향 조정 되었지만, 오히려 지난 방송에 비해 2.4%의 시청률이 더 상승하였다.[5]

세밀한 고려 없이 낮은 등급이나 높은 등급을 매겨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2월 25일 방송된 MBC《베스트 극장》〈인생은 짧다〉편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방송에서는 남성이 상의를 벗고 베드신 촬영과 여성의 총기 난사, 언어 폭력과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12세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6] 2008년 방송된 SBS 드라마 《타짜》는 방영 초기 15세 등급으로 방송되었으나 15세 등급에 비해 매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상의 문제로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7]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

  1.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한국어).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구) (2000년 3월 13일). 2009년 11월 21일에 확인.
  2.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한국어).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구) (2000년 10월 17일). 2009년 11월 21일에 확인.
  3. 김수진, "TV 드라마의 등급 분류 기준은? (한국어)", 《매일경제》, 2009년 11월 10일 작성. 2009년 11월 21일 확인.
  4. 방송프로그램등급제규칙 개정 (한국어).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구) (2006년 12월 19일). 2009년 11월 21일에 확인.
  5. "MBC '궁' 시청등급 올리자 연소자 더 몰려", 《연합뉴스》, 2006년 3월 10일 작성.
  6. 배국남, "이런 드라마가 12세 이상 시청가라니?", 《마이데일리》, 2005년 2월 26일 작성.
  7. 댁의 중3은 어떻습니까? 15세 드라마의 모순… "현실과 이상의 괴리"] 스포츠서울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