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관료제(官僚制)란 국민으로부터 유리되고 국민 위에 서 있는 특권적 인간의 집단인 관료를 통해서 지배가 행하여지는 중앙집권국가에 생기는 특정의 행동양식과 의식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국가조직뿐만 아니라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는 정당·노동조합·기업·학교 등의 대규모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다.[1] 관료제는 비밀주의, 번문욕례(繁文縟禮), 선례답습, 획일주의, 법규만능, 창의의 결여, 직위이용, 오만 등의 부작용이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관료주의' 현상이라 부른다.

회사에서 말하는 관료제는 각 부서마다 엄격하게 역할이 분리되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이윤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제는 산업화 이후 대규모화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 조직 운영 방식 중 하나인데 근대 이후 대부분의 사회 조직이 관료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료제는 보편적인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징[편집]

여러 정당·정치단체개인기업, 노동조합, 사회 복지 단체, 비정부 조직(NGO)등의 민간 단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계 구조를 가진 체제이다. 기본적인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규정된 절차를 글자 그대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시스템 하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소요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공식화된 규칙을 강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레드 테이프'(Red Tape)라고 한다.
  • 상의하달의 지휘 명령 계통을 가지고 피라미드의 형태서열화 되어있다.위계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성도 크며, 위계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 일정한 자격·자질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조직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지위, 보상이 주어진다.
  • 직무가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각 부문이 협력해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분업의 형태를 취한다.
  • 연공서열주의를 중시한다. 나이나 경력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보수나 승진등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할거주의 및 부서이기주의가 발생한다. 자기 소속기관, 국, 과만을 생각하고 타 기관이나 국, 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극심한 비효율과 책임전가로 이어진다.
  • 파벌주의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관료제의 직위가 실무보다는 집단의 이기심을 위해 기능한다. 검증된 책임유무보다는 집단의 주도권을 중시하는 풍조이다. 특정한 직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력이 연대하며 파벌이 형성된다. 집단을 이루어 개인의 정당한 권한을 억압하고 직위를 초법적으로 악용하게 된다. 집단력으로 검증된 책임유무를 초월하기 때문에 폭력성을 띄기도 한다. 할거주의의 확장선으로 그와 다른 점은 책임전가를 훨씬 뛰어넘어 이기적이되 연대를 통한 조직적인 집단행동이 특징이다.
  • 상급자에게는 인사를 잘하나 하급자에게는 명령을 잘한다-상명하복, 위치가 바뀌면 안하무인.
  • 복지부동현상으로 관료들이 실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딱 상부에서 지시받은 만큼만 일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제 하에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신상필벌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이렇게 책임분배의 비효율 등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관료제의 무사안일주의의 한 사례이다.
  •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망각하고 관료제적 형식이라는 수단이 최종적 목표를 대치해 버리는 현상으로 '형식주의'가 나타난다. 인간관계에서의 이익 및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착취나 행정적 낭비가 이루어지며, 전시행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제점[편집]

쌓여 있는 업무 서류들. 경제성을 목표로 한 관료제가 오히려 비능률을 유발할 수 있다.
  •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인간을 수단화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유발한다.
  • 규약과 절차에 따른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 목적 전치 현상을 초래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절차가 오히려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현상을 유발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며,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빠른 사회 변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성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3]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홍길동.《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위키문헌〉
  2. 박선웅 외, 2012년, 고등학교 사회 문화, pp84~86, 금성출판사
  3. 박선웅 외, 2012년, 고등학교 사회 문화, pp84~86, 금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