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외무장관

영국 외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은 영국 내각에서 외교를 총괄하는 장관이다.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판 CIA인 MI6, 영국판 NSA인 정보통신본부(GCHQ)의 기관장을 지휘하며, 그 임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권력서열 2위

영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은 영국 총리,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사실상 제2인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다른 장관들이 결정을 못할 경우, 2인자로서의 결정을 외무장관이 한다. 즉, 한국에서 권력서열 제2인자인 국무총리의 역할을 한다. 미국은 부통령이 있지만, 실질적인 2인자는 국무장관이다.

영국 총리, 미국 대통령은 자주 해외로 다니지 않고, 국내에서 모든 지휘를 하며, 사실상 권력서열 2위인 영국 외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활발하게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국가를 대표해 외교회담, 조약을 체결하고, 각종 친선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는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요건으로, 국민, 영토, 정부, 외교능력의 4가지를 명시한다. 정부란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 총리를 의미하며, 외교능력이란 권력서열 2위인 외무장관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외무장관이 권력서열 2위인 것은 아니지만, 국제법적으로 외무장관은 국가의 4대 성립요건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시 되고 있다.

1905년 일본은 조선 외무장관 이완용과 을사조약을 체결해, 조선의 외무장관직을 먼저 일본이 획득해, 독립국가의 4가지 성립요건인 외교능력을 없앴다. 그 후에 1910년 한일합방 조약으로 정부, 즉 권력서열 1위인 조선왕을 폐지하고, 일본이 획득했다. 외무장관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일본이 조선 총리직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국제법상 권력서열 1위가 아닌 총리직은 의미가 없다.

통치행위

영국 비밀정보국법(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7조는 국외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이 외무장관의 허가 아래 이뤄지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밀작전에 7조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9·11 테러 이후 급증해, 2009년에만 500건의 외무장관 서명이 이뤄졌다.

즉 영국 총리의 승인 없이, 영국 외무장관 단독 승인하에,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영국 외무장관으로 부터 살인면허를 받은 스파이로, 영화 속의 주인공 007 제임스 본드가 유명하다. 이러한 스파이 제도의 원조가 영국이며, 전세계 스파이들은 모두 영국 스파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코브라

영국 외무장관이 해외 비밀작전을 승인하거나 동화상으로 실시간 작전상황을 모니터링, 지휘할 경우, 코브라 회의를 했다고 보도된다.